방염출력 제도, ‘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

작년 상반기 최대 이슈 중 하나였던 방염출력 제도가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실효성 없는 신세로 전락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빛발치고 있다. 방염처리업으로 등록한 업체도 극히 드물고 최종 소비자층인 다중이용업소들은 일반 출력물에 비해 가격이 높고 소방당국의 단속이 거의 없다는 이유로 인해 방염출력을 원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상태다.  글_김유승

  ● 작년 상반기 중 최대 이슈, 지금은 거의 논의조차 없어
방염출력 제도는 작년 상반기 우리나라 사인업계의 최대 이슈 중 하나였다. 특히, 실사연출 전문업체 사이에서는 다중이용업소 실내에 부착하는 출력물에 대해 방염필증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인해 방염출력은 한동안 뜨거운 감자였던 것이 사실이다. 당시 일부 업체들은 발 빠르게 방염처리업 등록을 하기도 했다.
실사연출 전문업체들에게 방염문제가 커다란 이슈로 등장한 것은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은 반드시 방염필증을 부착해야 한다고 명시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유예기간이 작년 5월말로 끝났기 때문이다. 다중이용업소 실내에 설치하는 각종 실사출력물은 현재 ‘실내장식물’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소방시설 설치유지 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이하 소방법 에 따라 반드시 방염필증을 부착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방당국의 단속대상이 된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주무기관인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지하철 등 대형 화재 발생시 인명 피해가 매우 심각했다는 점 때문에 선진국 수준으로 소방법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했다. 출력물 역시 다중이용업소 실내 벽면이나 천장에 고정해서 시공하는 경우 실내장식물 범주로 속하기 때문에 당연히 방염대상이다”라고 밝힌다.
이에 따라 소방법 내용이 강화하면서 출력물에도 방염필증을 발부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즉, 출력물을 실내장식물로 분류하면서 방염필증 확보가 필요해진 것이다. 특히, 다중이용업소 내부에 출력물을 시공하려면 우선 방염처리업 등록을 해야 하는데, 등록을 한 업체는 전국적으로 10여 개에 불과하다.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도 매우 엄격하다. 2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며 계속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처벌 규정이 엄격하다.

  ● 취지 살려 지금이라도 제도 정비해야
하지만 대다수 업체들은 현실을 무시한 제도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서울 충무로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출력업체 관계자는 “주변에 있는 대다수 업체들이 방염문제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내용은 대충 알고 있지만 방염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비용이 1천만 원 정도 필요하고 전문인력까지 별도로 고용해야 한다는데 이는 현실을 무시한 지나치게 까다로운 조건이다. 조건을 맞춰 방염업 등록을 할 수 있는 업체는 거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러한 업계의 현실을 대변해 한국실사출력협회는 모든 실사출력업체가 방염처리업 등록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방염처리업 등록을 한 인근 업체에서 방염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소방방재청에 요구해 이를 관철시킨 바 있다. 작년 7월 19일 소방방재청은 공문을 통해 “한국실사출력협회의 지역별 방염처리업체에서 인접업체의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처리할 수 있으며, 방염대상물품은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 하여 한국소방검정공사의 방염성능검사를 거쳐 방염필증을 교부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에서 방염 관련 논의는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이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고, 소방 당국 역시 단속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실사출력협회 정재희 사무국장은 “거의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 단속도 하지 않는데, 비용부담을 감수하면서 누가 방염출력을 의뢰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강남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출력업체 관계자는 “외국계 프랜차이즈 업체 일부를 제외하면 방염출력물을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대다수 다중이용업소들은 워낙 영세하기 때문에 비용부담을 꺼려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소방당국의 단속 역시 소방시설이나 집기 등에 집중하고, 출력물을 문제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한다.
방염제도의 취지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이를 시행하는 방법에서 지난 몇 년간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현장에서 들리는 수많은 불만과 문제제기들에 귀를 기울이고 지금이라도 제도를 정비해야 할 때다.

<SignMun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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