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조성 광고물 규정, 정부·업계 시각차 매우 커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지난 4월 15일자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이하 시행령 이 입법예고 됐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내용은 작년 12월 21일 공포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 이하 개정안 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세부시행령이 나오지 않아 지지부진했던 기금조성 광고물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리돼 관련업계가 입법예고에 주목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입법예고기간 동안 새로운 규정을 추가해 내용이 변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시행령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짚어 보았다. 글 /노유청 · 사진/ 본사자료

입법예고는 했지만 앞으로 해결해야할 일 많아
작년 12월 21일에 공포한 개정안 내용 중 화제였던 것은 기금조성 광고물을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에 편재해서 진행하는 것이었다. 2006년 12월 31일자로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기금조성 광고물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광고물 유지 근거가 사라진 상황에서 공포한 개정안은 관련업계 종사자들에게 꺼져가는 불씨를 살린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개정안 공포후 한동안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오지 않아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진전 없는 상황을 관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난 4월 15일자로 구체적인 시행령이 입법예고 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분위기에서 논의를 재개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오는 5월 6일 종료되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정부와 학계, 업계가 활발한 논의를 거쳐 가다듬은 내용을 확정해 6월에 공포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생활공간개선과 박영윤 서기관은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입법예고한 시행령을 정부, 학계, 업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은 작년 개정안 공포 후부터 지자체와 관련 단체, 업계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토대로 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정부, 학계, 업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해 공포하는 것이다. 물론 입법예고가 기금조성 광고물 설치근거를 마련한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각 부처와 지자체 등 여러 기관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그린벨트 지역에 야립광고물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난항이 예상된다” 라고 했다.

야립광고물 규격은 가로 18m, 세로 8m
입법예고한 시행령 내용에 따르면 기금조성 광고물 종류는 지주이용광고물야립과 홍보탑, 옥상 간판 등 세 가지로 한다. 기금조성 광고물중 다수가 지주이용광고물과 홍보탑이기 때문에 현재 업계 관심 역시 그 부분에 주목하는 상태다. 지주이용광고물은 가로 18m, 세로 8m로 하고 평면, 입체, 복합형을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광고물 높이는 도로면에서 25m를 초과할 수 없고 도로와 이격거리는 30m 이상으로 하고 광고물 간 거리는 500m 이상으로 한다.

홍보탑은 가로 10m, 세로 5m로 하며 광고물 상단까지 거리는 10m 이내로 한다. 그리고 도로 경계선과 1m 이상 거리를 두되 보행과 차량 소통에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한다.

한양대학교 광고홍보학과 심성욱 교수는 “지주이용 광고물은 가로 18m, 세로 8m를 제한 규격으로 해서 그것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면, 입체, 복합형으로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관련업계 종사자들이 간혹 규격을 일률적으로 정한다는 오해를 하지만 제한 규격만 지키는 범위 내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광고물을 구성할 수 있다” 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도로와 이격거리를 30m로 명시했는데 그것은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 지역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두어야 한다. 광고물을 설치할 때 도로인접 지형적 특성 때문에 광고효과가 감소하는 편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광고물간 거리도 500m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해야 한다.

시속 100km/h 달리는 것을 기준을 할 때 영향을 받는 거리는 300~600m이기 때문에 도로 제한 속도와 주변 환경을 고려해 유동성 있게 정해야 한다” 라고 했다.

기금조성 광고사업 수익금은 법 제 6조 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행사인 ‘2011 대구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2012 여수 세계박람회’에 각각 배분한다. 배분비율은 ‘2011 대구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와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에는 50%를 지원하고, ‘2012 여수 세계박람회’에는 10%를 지원한다. 그리고 지원기간은 해당 국제 행사의 근거법률 효력기간으로 하고 나머지 40%는 광고물 정비와 질적 향상을 위해 사용한다.

정부는 ‘공공시설물’로 업계는 ‘상품’으로 인식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가 기금조성 광고물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부분에선 업계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세부 사항에서는 아직도 정부와 입장차가 있다. 특히 광고물과 도로 간 이격거리 등 그리고 기금조성 광고물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 입법예고기간 동안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다시 말해 업계는 기금조성 광고물을 상품으로 바라보며 기금을 좀 더 많이 거둬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길 바라고 있다.

반면 정부는 기금조성 광고물에서 상품성을 무시할 순 없지만 공공시설물 개념으로 일반 시민들 반응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광고물의 안전성 역시 중요한 사항으로 현재 업계가 바라는 다양한 크리에이티브를 발휘하는 것도 안전성을 우선으로 해결한 후에 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유진메트로컴 김성갑 전무는 “기금조성 광고물은 말 그대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해 상품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해야한다. 지주이용 간판은 도로간 이격거리를 30m 이상으로 할 경우 가로 20m, 세로 10m를 기본 규격으로 하고 거리에 따른 규격 축소 방안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도로변 환경에 따라 이격거리와 광고물 규격을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고 했다.

또 “올림픽 도로변 환경을 보면 광고물높이가 25m로 도로에서 30m를 이격해서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도로변 상황을 고려한 완화가 필요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지주이용 광고물을 설치할 여건이 안 되는 지역은 소형 홍보탑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고려해볼만한 사항이다”라고 했다.

제일기획 SP미디어팀 김대만 대리는 “지주이용 광고물이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한 대로 가로 18m, 세로 8m로 도로간 이격거리를 30m 이상으로 둔다면 기존 기금조성광고물 보다 상품성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규격을 고정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유동성을 두어 도로가 허용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도로변 상황이 좋은 곳은 이격거리 30m를 적용하고 상황이 그렇지 못한 곳에서는 이격거리를 30m 안으로 해서 광고물 크기를 줄여 설치한다. 행정안전부에서 광고물 안전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데 만약 설치 환경이 좋지 않은데 규정대로 30m를 적용해 설치한다면 그것이 안전성을 더욱 위협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홍보탑을 허용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도로변에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도심 안에도 설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 지주이용 광고물에 비해 규격이 작아 위험성도 적고 다양한 크리에이티브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보탑을 도심 속에 설치하고 크리에이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완화한다면 기금조성 광고물 상품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또 크리에이티브를 강화해 기발한 광고물을 설치한다면 랜드마크 구실도 고려돼 행정안전부에서 우려하는, 광고물이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것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다. 

이렇듯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는 기금조성 광고물 설치 근거는 마련했지만 정부와 업계간 입장차가 명확하다. 그리고 이미 활시위는 당겨진 것이지만 5월 6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이므로 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산업적인 측면은 인정하지만 시민들 반응도 중요하고 공공시설물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정부와 원활한 기금조성을 위한 상품으로 보는 업계의 입장차가 확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확연한 시각차를 보이는 정부와 업계가 입법예고 이후 어떠한 절충안을 내 놓을지 앞으로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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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에서 기금조성 광고형태는 지주이용광고, 홍보탑, 옥상광고로 정했는데 업계는 더 다양한 형태를 원하는 분위기다. 사진은 2006 월드컵 당시 한시적으로 설치했던 벽면래핑 광고.

1, 2. 삼성이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을 겨냥해 공항 근처에 진행한 지주이용광고물이다. 각각 가로30m, 세로 10m와 가로 20m, 세로 8m로 설치해 거리와 도로변 환경에 따라 유동적으로 규정을 적용했다.
3, 4. 지주이용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는 곳에는 홍보탑 설치를 허용해야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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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입법예고 내용 중 기금조성 광고물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