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법제도, 이것이 쟁점이다 4
옥외광고업체 관리 감독 강화 업계 반발 커

작년 12월 21일 공포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이하 개정법 은 현재 구체적인 시행령 개정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시행령을 도출하고 진행할지 옥외광고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리고 최근 서울시에서
발표한 옥외고광고물 가이드라인 역시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개정법과 서울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업계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짚어 보았다.  글/ 노유청·사진/ 김수영

연재순서
1 옥외광고센터(2월호)
2 간판실명제(3월호)
3 옥외광고정비기금(4월호)
4 옥외광고업체 관리 감독 강화(5월호)

올 연말부터 시행. 지자체 조례개정 방향에 주목
옥외광고업체 관리감독강화는 작년 12월 21일에 공포한 개정법 11조 3항 7항에 명시한 내용으로 공포 1년 후인 올 연말부터 시행한다. 개정법에 따라 사인업계 종사자는 광고물 설치, 종류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 이하 지자체 가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영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이는 영업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소에 출입해 장부를 검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박영윤 서기관은 “일단 작년에 개정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공포됐기 때문에 원칙대로 1년 후인 2008년 12월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현재는 각 지자체에서 자체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대다수 사인제작업 종사자들은 이 내용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라고 했다.

개정법의 이러한 내용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형성되고 있는데 일단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들은 비슷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서울의 한 구청 옥외광고물 담당자는 “개정법의 내용은 그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던 사인업체 관리방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 이다. 다시 말해 폐쇄적으로 영업을 하던 업계가 이제는 투명하고 합법적인 선에서 하도록 하는 작업이다. 물론 감정적인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것은 그간 투명하지 못했던 옥외광고업계가 해결해야할 일이다”라고 했다.

서울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과 함께 업계엔 직격탄
개정법의 이러한 내용은 최근 서울시에서 발표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과 함께 업계에 직격탄을 날린 셈이 됐고 업계 종사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 옥외광고물가이드라인에 대해선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도 고개를 갸우뚱 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지자체 옥외광고물 담당자는 “현재 서울시청에서 발표한 광고물 가이드라인은 업계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주유소 지주간판을 허용하는 예외사항을 두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했다.

물론 서울시에서 발표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은 개정법 내용과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업계를 옥죄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일맥상통한다고 대다수 종사자들이 주장하고 있다. 특히, 개정법에서 명시한 영업에 필요한 장부를 열람할 수 있게 한 조항과 가이드라인에 명시한 1업소 1간판 조항이 업계 종사들이 반발하는 핵심내용이다.

서울시 마포구에서 업체를 운영하는 간판을 연구하는 사람들 이송근 대표는 “일단 개정법 내용은 말이 안 된다. 영업내역을 어디까지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그리고 만약 모든 영업내역을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사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또 영업내역을 보여주기 위해서 몇몇 업체에서는 이중장부를 기재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옥외광고업계를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초기 목적을 달성할 지에 대한 것도 의문이다. 아직 구체적인 지자체 조례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행 방식은 알 수 없지만 분명 영업내역 제출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물리게 하는 내용을 담는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서울시 가이드라인도 개정법 내용과 본질은 같다. 물론 성격이 다르고 추진하는 부처도 다르지만 옥외광고업계를 옥죄는 규정임에는 틀림없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에서 말하는 1업소 1간판 역시 상당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예상돼 결국 사인업계 종사자들을 규제하는 조항이라 할 수 있다. 옥외광고업계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도시미관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는 공감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는 힘들 것이다” 라고 했다.

이렇듯 개정법에서 규정한 업체 관리감독 강화와 서울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대해 옥외광고업계 종사자들이 반발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각 지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인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할지 지켜봐야할 일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업계가 공감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이다.

개정법에서 옥외광고 업체로 하여금 영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 업계의 반발이 크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내용과 관련 없음

개정법 옥외광고 업체 관리 강화 법적근거

제11조제3항 내지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옥외광고업자가 폐업한 때에는 폐업일부터 7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옥외광고업자가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⑤옥외광고업자는 영업소 내에 광고물등의 설치 종류·장소 및 시기 그 밖에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⑥옥외광고업자는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번호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영업소별로 표시하여야 한다.
⑦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관풍치·미풍양속의 유지,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옥외광고업자로 하여금 그 영업에 관한 서류제출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하는 직원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공공목적 광고물의 설치기준 강화(안 제37조)
(1) 공공기관의 건물에 부착되는 간판 5제곱미터 이상은 제외한다 , 공공기관의 건물 부지 안에 설치되는 지정현수막 게시대와 지정벽보판·게시광고물, 시설물·장소 등의 위험·경고·안전 안내표지판을 제외한 공공기관의 광고물은 원칙적으로 광고물의 일반적 설치기준·절차에 따르도록 함.
(2) 다만, 공공기관이 주요 시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안내 등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광고물로서 국가등의 건물 부지 안에 설치되는 홍보용 간판 1개 벽면·지주·옥상간판 중 하나를 선택한다 , 공공기관의 건물 부지 밖에 설치되는 지정현수막 게시대 및 지정벽보판·게시광고물과 축제 등 각종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 30일 이내로 설치하는 가로등현수기에 한해서는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지역·장소에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사전협의만으로 설치할 수 있는 공익목적 광고물도 광고물의 안전성 확보, 차량교통과 보행안전 확보,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기준을 준수토록 함.
(4) 공공기관 광고물의 설치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무분별한 공공목적 광고물 설치를 예방하고, 공공목적 광고물과 일반광고물간 법 적용의 이원화 및 형평성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옥외광고관련 위원회의 구성·조직·운영 등 규정마련(안 제33조~제35조 신설)
(1)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관계 행정기관의 위원 구성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및 그 밖에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함.
(2) 설치근거만 있는 시·도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구성과 기능 및 운영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3) 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하여 옥외광고 제도개선 및 운용에 있어 전문성 및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것을 기대됨.
옥외광고물의 표시기간 연장절차 개선(안 제9조)
(1) 허가·신고한 광고물의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타인소유 건물 또는 토지에 광고물이 설치된 경우 건물 또는 토지주의 사용 승낙서를 받아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집합건물 등 서류작성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자사광고의 경우 동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고, 광고물 표시기간 연장허가 신고 기간도 기간만료일 15일전에서 기간만료일 전후 30일로 조정.
(2) 광고물의 표시기간 연장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허가·신고절차의 번거로움이나 시간부족 등으로 인해 발생했던 현행법상 허가·신고 요건을 갖춘 요건구비 불법광고물 121만개 434만개 전체광고물의 28% 중에서 상당수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절차 강화(안 제12조 및 제32조)
(1)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 또는 고시로써 옥외광고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이 영에서 정한 광고물의 설치·표시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와 사전협의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토록 함.
(2) 특정구역 지정에 있어 관할 시도지사와 사전협의 및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지역특성 반영 및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특별시장·광역시장 주관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지역 해당 구청장에게 사업지역내 설치 광고물에 대한 표시기준에 대한 의견제시 및 특정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2개 이상 구청이 포함된 시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토록 함
건축법에 따라 옥상에 설치하는 종교시설물에 대해서는 종교활동의 안정적 보장을 위하여 표시의 예외를 인정함(안 제19조)
전주에 부착된 무분별한 광고물 범람을 방지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 중 전주를 삭제함(안 제26조)
전광판을 이용한 공공목적 광고 비율 및 운영 개선(안 제31조)
(1)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전광판 표출비율을 전체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15퍼센트로 하향조정하고, 국가의뢰 광고물은 동 범위내에서 1/2을 표출토록 하며, 전광판의 광고내용만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생략함.
(2) 자치단체의 전광판 이용 공공목적 광고물의 표출절차, 운영방법  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며, 정부의 국정홍보에 관한 사항은 정책홍보업무를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장토록 함.
(3)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1 범위안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으로 공공목적 광고를 표출한 일반 방송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전광판 방송사업자의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차. 과태료 부과대상 추가 및 불법입간판 등에 대한 과태료가 300만원이하에서 500만원이하로 상향조정 됨에 따라 위반유형별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구체화 함(안 제46조)
타. 광역단위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의 허가·신고를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에게 받도록 개선됨에 따라, 그에 따른 허가·신고절차를 대통령령에 마련함(안 제7조, 제9조)

interview; 한국옥외광고협회 서대문구지회 김영훈 지회장
시행하기 전에 실효성부터 따져 봐야할 것

개정법에 명시한 내용과 최근 발표한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현재 옥외광고 업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옥외광고업계 종사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대안은 없는지 한국옥외광고협회 서대문구지회 김영훈 지회장을 만나보았다.
Q. 개정법 내용과 서울시가 발표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A. 양쪽 다 현재 옥외광고업계 현실을 무시한 처사고 내용이 완화되지 않는 한 업계 종사자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특히 개정법에 명시한 영업내역 공개에 대한 부분은 사적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개정법의 내용을 시행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는가가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 많이 답답하다.
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영세 업체에 대해서 무엇을 근거로 영업내역을 확인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간이영수증에 수기로 작성한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 묻고 싶고 개정법 내용을 두고 정부에서는 업계관리 투명성을 근거로 드는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재검토 해봐야 할 것이다.

Q. 앞으로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지, 그리고 대안은 있는지?
A. 먼저 개정법에 대한 것은 일단 지자체에서 구체적 조례를 정하는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회나 협회 차원에서 지자체와 토론회 등 다양한 대화를 통해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물론 현재 개정법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상황이라 큰 틀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지자체 조례 개정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을 도출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이드라인 관련해서는 서울시지부 차원에서 조만간에 25개 지회 회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서울시와 대화를 통해 절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옥외광고업계 종사자들 역시 도시 미관을 해치치 않는 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대화를 통해 효과적인 절충안을 도출한 것으로 예상한다.

<SignMun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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