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기대한다

지난 3월 중순 경기도, 인천시에 이어 서울시가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으로써 수도권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광고물 지침이 마련됐다. 경기도, 인천시 가이드라인 발표 때 규정의 비현실성으로 인해 비판의 소리가 있었다. 이번 서울시 지침이 마련되자 비판의 강도가 한층 높아졌다. 서울시 규정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기준으로 삼을 만큼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 Guideline 은 지침 또는 안내선이란 뜻으로 정부가 어떤 부문에 대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설정한 규제범위를 말한다. 억제 내지 제한하려는 속성이 있고 일정 상한선을 정해 그 이상을 넘지 않게 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언론보도 가이드라인, 임금 가이드라인, 건설현장 안전 가이드라인 등에서 보듯이 국가가 제시하는 각종 가이드라인은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기준을 그 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은 디자인 총괄본부 탄생, 세계디자인 수도 선정, 명품도시 조성 등 도시 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그래서 정책을 보완하는 일반 가이드라인과 같을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 이하 지자체 에서 입법행정으로 실시하는 각종 고시와도 출발배경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드라인 규정을 보면 이전 규제행정과 다를 바가 없어 실망이 너무 크다. 1업소 1간판, 지주형과 창문이용 광고물 금지, 판류형 간판 금지 등 일부 주요 내용은 과거의 법규보다 오히려 더 강한 억제성을 띠고 있어 업계 반발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협회, 단체를 통한 조직적인 성토 분위기도 생겨나고 있다.

정부는 작년 11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옥외광고센터 신설, 광고물 실명제, 장부비치 의무화 등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규제법 제도를 만들었다. 1년 이상 끌어온 개정논의 때문에 업체들의 법 생활 안정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었다. 개정안 공포로 법 제도의 윤곽은 드러났으나 후속조치인 시행령, 조례 개정이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 안정성 훼손은 그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초부터 나온 가이드라인은 업계 전반에 걸쳐 심리적인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 장기간 법적 혼란상태에 빠져 있었던 사인시장은 옥죄는 규제지침과 맞닥뜨리자 좀처럼 수요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공공디자인, 공공사인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자 사인산업 분야는 물량증가를 기대했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광고물 행정은 그와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과연 누구를 위한 가이드라인이며 무엇을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란 말인가. 과거 행정행태의 부활이 아니라 진정한 도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한다. 1개 업소에 간판 여러 개를 달아도 예쁘게 꾸민 사례를 많이 봤다. 판류형 간판이라 하더라도 디자인이 좋아 넋을 잃고 바라 본적이 있다. 햇살로 인해 생긴 그림자로 아름다움을 듬뿍 담고 있는 창문이용 광고물도 얼마든지 있다.

수량과 크기에 얽매어 왜 이런 미적 만족감을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가. 요즘 민관 民官 가릴 것 없이 디자인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때 사인분야만 역행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지금이 좋은 기회다. 수량적, 물량적 가이드라인에만 머물지 말고 디자인을 지도·육성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SignMun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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