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1일 공포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개정법은 현재 구체적인 시행령 개정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시행령을 도출하고 진행할지 옥외광고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개정법 내용 중 핵심 사안을 선정해 구체적인 내용과 업계 반응을 조명해 본다. 이번호에서는 간판실명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글_ 노유청·사진_ 김수영
연재순서 1. 옥외광고센터(2월호) 2. 간판실명제(3월호) 3. 옥외광고정비기금(4월호) 4. 옥외광고업체 관리 감독 강화(5월호)
내년부터 일률적으로 시행, 현재 연구 작업 진행 지난해 12월 21일 공포된 개정법에 따르면 간판실명제는 공포 후 1년 뒤부터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관련부처인 행정자치부는 법안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현재 외부업체에 의뢰해 간판실명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연구가 끝나면 그것을 토대로 표준안을 도출하고 그것을 각 지자체에 하달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 생활여건개선팀 박영윤 서기관은 “일단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을 도출하는 것은 각 지자체에 제시하는 가인드라인 성격이고 지자체 환경에 맞게 자체적인 조례를 제정해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간판 실명제는 옥외광고물 전산화라는 커다란 사업 내에서 시행하는 카테고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효과적인 광고물 관리를 위한 전산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또 현재 실명제에 전자태그를 이 용한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도 전산화에 대한 인프라 구축사업 이다” 라고 했다. 내년부터 일률적으로 간판실명제를 시행하되 기존 광고물에는 6개월간 유예기간을 줄 예정인데 유예기간 경과 후 실명제를 시행하지 않은 간판의 사후 처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6개월간 최대한 실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의식전환 사업도 다양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실명제 시행에 따른 업계 종사자들 불만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행정자치부는 실명제가 정착되면 무자격업자들이 정리돼 기존 업계 종사자들에겐 이점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실명제 시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실명제 방식 RFID와 USN방식에서 저울질 실명제를 시행하는 방식은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RFID방식으로 가닥을 잡고 진행중이지만 고층건물에 부착한 간판을 관리할 수 없는 단점을 안고 있어 대안으로 USNUbquitous Senson Network 방식도 논의하고 있다. 먼저 RFID방식은 간판에 전자태그를 부착해 담당공무원이 현장에서 RFID리더기로 인식해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도 언급했듯 고층건물은 인식할 수 없고 금속성 소재에 전파가 반사돼 인식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현재 간판이 알루미늄, 스틸 등 금속성 재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USN방식은 각 간판마다 전자태그나 센서를 부착해 사물을 인식하고 변화 상황을 실시간으로 네트워크에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RFID보다 한 단계 발전한 시스템이다. RFID방식에 비해 금속성 재질에 의한 전파오류 현상도 없고 네트워크를 통한 광고물 정보와 현재 상황에 대한 원격 확인이 가능해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는 빈도가 낮다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USN방식이 RFID방식에 비해 비용이 많이 필요한 단점이 있어 상용화를 하기 위해선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실명제 사업 방식에 대해서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인한 조직변화 때문에 관련 지자체에서 전담하는 것보다 위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돼 현재 (사)한국실사출력협회 이하 실사협회 가 위탁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실사협 정재희 사무국장은 “현재 RFID 기술로는 고층에 설치한 간판을 인식하는 것이 힘들어 USN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물론 행정자치부에서 RFID를 고수하고 대다수 지자체가 그 방식을 선택한다면 위탁관리 사업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RFID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야겠지만 현재는 USN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라고 했다.
실명제를 둘러싼 정부와 업계 시각차 심해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할 간판실명제를 두고 관련부처인 행정자치부와 업계 시각차가 심한 상황이다. 먼저 행정자치부는 실명제를 시행하고 정착되면 업계 우려와는 달리 득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영윤 서기관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시책은 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들려는 것이 이니다. 실명제 역시 현재 불법간판 제작업자들이 팽배한 시장상황을 정리해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사업을 진행하던 기존 업계종사자들에게는 이득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개정법에 명시한 내용에 따르면 실명제는 광고물 질적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기 때문에 실보다 득이 많을 것이다. 물론 실명제를 시행하면 당장은 불편한 점이 발생한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실명제를 시행해선 안 된다는 논리는 말이 안 된다” 라고 했다. 반면 업계 종사자들 입장은 취지는 동감하지만 운영방식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주장하는 RFID방식에 실효성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한다. 실명제에 대해서 한 업계종사자는 “과연 RFID방식이 불법간판을 걸러낼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 사업을 진행하는 행정자치부도 시원한 해답을 줄 수 없을 것이다. 불법간판을 제작하는 업자들은 실명제를 시행해도 기존과 다르지 않게 불법간판을 제작할 것인데 그것을 과연 RFID로 걸러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리고 설사 걸러낸다 해도 무자격업자들이 제작한 불법간판은 말 그대로 허가를 받지 않고 제작한 것인데 철거비용이나 책임소재를 누구에게 물을 것인지 의문이다. 그래서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실명제보다 먼저 허가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허가제를 강화하면 자연히 불법 간판은 걸러질 것이다. 그리고 간판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제작자들보다 점포주들 의식을 개선해야한다. 점포주들이 애초에 불법간판제작을 의뢰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했다.
(사)한국실사출력협회 실명제 위탁사업 진출계획 밝혀 실명제는 합법적인 선에서 산업규모를 키우는 것
간판 실명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사)한국실사출력협회이하 실사협회 에서 실명제 위탁사업에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실사협회는 지난 1월 민간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1월 17일과 18일 자체 워크숍을 통해 사업추진방향을 점검했다. 그리고 2월 16일 1차 정기총회 사진 를 통해서 사업진행에 대한 내용을 회원들에게 설명해 실명제 위탁사업 진출계획을 밝혔다. 실사협회는 현재 실명제사업 방식으로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는 RFID방식이 아닌 USN방식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실사협회 관계자는 “현재 논의 하고 있는 RFID방식은 2층 이상에 설치한 간판을 인식 할 수 없어 건물 전체를 인식할 수 있는 USN방식이 적합하다. 그리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지자체가 민간 기술업체에 위탁해 직접 진행하는 방식이 아닌 협회를 위탁기구로 두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간 기술업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업계분위기를 이해하지 못해 난항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실사협회는 이번 실명제 위탁사업 진출을 두고 합법적인 선에서 산업규모를 키우는 것 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다시 말해 실명제는 체계화한 시스템을 이용해 업계를 정상적인 산업으로 제자리를 잡도록 하는 작업이다. 물론 실명제를 시행함에 따른 업계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업계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업계와 어렵지 않게 합의를 도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단순히 실명제 시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업을 추진하는 실사협회에서도 2~3년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도기로 보고 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관리와 현황파악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고 2월 말부터 각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사업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1, 2. 간판실명제가 불법적으로 난립한 간판을 얼마나 정리할 수 있을지 업계종사자들 사이에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3. 현재 (사)한국실사출력협회에서 실명제 위탁관리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USN방식 시스템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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