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1일 공포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이하 개정법 은 현재 구체적인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시행령을 도출하고 준비할지 옥외광고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개정법 내용 중 핵심 사안을 선정해 구체적인 내용과 업계 반응을 조명해 본다. 이번호에서는 옥외광고센터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글:노유청/사진:본사자료
2월중 개소 인원구성은 아직 내부협의중 개정법 내용 중 옥외광고센터 설립은 이미 오래전부터 업계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에서 옥외광고센터 설립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업계에서는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고 또 막연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러한 옥외광고센터가 2월이면 실체를 드러낸다. 2월중 개소를 목표로 현재 행정자치부는 개정법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업무협조를 통해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 중이다. 행정자치부 생활여건개선팀 박영윤 서기관은 “현재 2월중 개소를 목표로 진행 중인데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계속 협의 중이라 구체적으로 외부에 밝힐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특히 인원구성에 대한 부분이 아직 구체적으로 정리가 안 된 상황이다. 물론 공개채용 방식으로 구성할 계획인데 기존 옥외광고업계에 종사했던 사람이나 기술, 정책 전문가 위주로 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옥외광고센터가 하는 주요 업무는 개정법 11조 4항에 공시한 기금조성광고사업, 연구, 개발에 대한 내용을 진행한다” 라고 밝혔다. 지방재정공제회 관계자는 “옥외광고 센터가 행자부와 업무협조를 통해서 진행하는 사항이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도출과 인원구성에 대한 것은 행자부가 일임 하고 있다. 물론 옥외광고센터를 설립한 후 운영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진행 하겠지만 옥외광고센터 핵심사항은 행정자치부가 진행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 옥외광고센터의 기능에 대해 현재 업계가 기대를 하는 것은 ‘과학적인 광고효과 측정’이다. 물론 행정자치부에서는 그러한 효과측정을 당분간 옥외광고센터에서 진행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또 이러한 효과측정에 대한 업계 기대감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한 인원구성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다. 이러한 효과측정 연구부분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인원구성을 할 때 업계에 종사하고 옥외광고 시장 전체 매커니즘을 이해한 사람이 해야 한다. 만약 옥외광고센터 인원을 공무원 중심으로 구성할 경우 획기적 개선과 관련 산업육성이라는 설립목적에 반하는 방향이 될 공산이 크다. 다시 말해 옥외광고업계를 더욱 옥죄는 심의기구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설립목적에 맞는 방향으로 진행하려면 인원구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물론 정부에서 설립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참여하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이겠지만 공무원과 전문가들을 적정한 비율로 구성해야 한다” 라고 했다.
야립광고물은 입찰제와 미디어렙방식 사이에서 저울질 옥외광고센터를 언급할 때 개정에 명시한 사업, 연구, 개발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수행해주길 바라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사업내용 부분이다. 특히 옥외광고센터를 설립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기금조성광고물인 야립광고물이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에서도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제도혁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야립광고물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행정자치부 박영윤 서기관은 “매체사 관계자들과 전문가들로 제도혁신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몇 차례 논의를 진행했고 새롭게 설치하는 야립광고물은 미디어렙 방식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다수 업계 관계자들이 반대의사를 내비쳐 현재 입찰제와 미디어렙방식 중 절충안을 내기 위해 계속 논의중이다. 그리고 새롭게 설치하는 야립광고물은 디자인 개념을 도입해 다양한 크리에이티브를 발휘할 수 있다. 즉 광고물을 랜드마크화 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물론 안전성이나 도로와 이격거리 등 해결해야할 문제가 많지만 현재 철거중인 사각형 야립광고물은 지양할 것이다” 라고 했다. 야립광고물 수량은 지난해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했던 것을 바탕으로 결정할 예정인데 초기에 300~500기로 논의했던 것을 400기로 정리해 기존 116억원보다 8.6배에 달하는 1,000억 규모 기금 조성 추진을 예상하고 있다. 물론 현재 논의한 내용은 자료조사를 통한 예상수치이기 때문에 논의를 주관한 행정자치부에서도 일단 사업을 시작해 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야립광고물이 기존 방식과 다르게 진행하기 때문에 물론 예상수치와 맞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보완책을 강구하는 등 시장 상황에 빠르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옥외광고센터를 둘러싼 업계 다양한 반응 속 정부와 시각차 여전 옥외광고센터를 바라보는 업계 공통적인 입장은 일단 대체로 긍정적이다. 앞서도 언급했듯 옥외광고의 효과를 측정하는 공인기구가 되길 바라는 기대감이 있고 특별법 시효 만료로 표류하던 야립광고물 사업에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입찰제와 미디어렙방식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는 등 정부에서 진행하는 내용과 업계 시각차가 여전한 것은 사실이다. (주)광인 문상영 이사는 “옥외광고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야립광고물 진행방식이 나와야 운영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진행한 내용을 보면 새로운 야립광고물 사업이 업체에 큰 이익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아직 예상수치이긴 하지만 400기에 1,000억 원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한다면 매체사 입장에서 수익성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기존 야립광고물 225기에도 광고가 원활하게 게재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400기로 늘렸을 때 과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물량이 있는가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 기업들이 옥외광고, 야립광고물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한정적인 시장상황에서 광고물 수량을 늘렸을 때 수요와 공급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도외시되고 있다는 생각이다” 라고 말했다. 야립광고물 형태에 대한 부분에 업계는 상당부분 엇갈린 반응을 보인다. 기존 사각 형태를 탈피해서 조형적인 요소를 가미하는 내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 조형적인 광고물을 설치했을 때 현재보다 관리비용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며 약간 회의적인 반응도 있다. 물론 조형적인 광고물에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비용상 문제와 새로운 형태인 광고물 위치 즉 도로와 이격거리 등 풀어야할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 업계 종사자들과 관련 전문가들은 옥외광고센터가 기금조성 사업에만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옥외광고센터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업계종사자들을 옥죄는 조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희망제작소 간판문화연구소 최범 소장은 “기금조성 광고물이 현재 옥외광고업계에서 핫이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옥외광고센터가 그것에 치우치면 안 될 것이다. 업계가 공통적으로 기대하는 광고효과측정 부분과 새로운 매체 개발에도 같은 비중을 두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다시 말해 사업, 연구, 개발에 대한 각 부분이 서로 유기적으로 밸런스가 맞아야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옥외광고센터를 둘러싼 업계 종사자들에게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물론 2월중 개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행정자치부도 역시 약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지만 업계와 시각차를 해결하지 못하지 못하고 그들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독이 될 수도 있다. 옥외광고센터가 개소와 함께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지에 대해서 옥외광고라는 테두리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관심 있게 지켜봐야할 대목이다. 특히, 개정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들을 처리하는 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기금조성 광고물의 위치ㆍ규격ㆍ디자인 등 각종 설치기준 그리고 수익금의 배분대상ㆍ배분비율ㆍ용도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으므로 향후 행정자치부가 시행령 입법예고를 하게 되면 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개정법에서 한국옥외광고센터 설립과 관련한 조항은 공포와 동시에, 그리고 기금조성 광고 운영에 대한 조항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했다. 즉, 공포일이 지난 해 12월 21일이었으므로 이미 센터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됐다. 따라서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기금조성 광고의 운영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Box 국회 회의록 문화부장관, 국회에서 행자부와 기금배분 합의내용 밝혀 새롭게 조성하는 기금조성 광고물은 일단 행정자치부가 한국지방재정공제위원회 산하에 옥외광고센터를 설립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제 문제는 과연 어떤 형식으로 어디에, 얼마나 많은 광고물을 새로 신설하고, 또 광고비를 얼마나 받아 이 중에서 얼마를 기금으로 조성하느냐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진 것은 없지만 기금 배분에 대해 지난 해 9월 17일 국회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에서 행정자치부와 합의한 내용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종민 문화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안명옥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전체 기금 중에서 50% 이상을 인천아시안게임과 대구육상선수관대회 등 양 대회에 지원토록 하고 또 그 금액이 최소 500억 이상이 되도록 한다고 행자부와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회의록 중 발췌 (9월 17일) 안명옥 위원 : 옥외광고시설의 운영 주체하고 그 수익 배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옥외광고사업하고 관련해서 이윤성 의원님 또 김석준 의원님 안에서는 옥외광고사업을 대회조직위원회에서 주관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 현재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에서는 지방재정공제회 부설 옥외광고센터로 하여금 옥외광고사업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문광부에서 대구·인천 국제경기대회에 수익금을 충분히 지원한다는 조건으로 동 개정법안 추진에 합의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종민 문화관광부장관 : 지금 옥외광고물을 주관부서는 행정자치부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대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 확보에는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안명옥 위원 : 그 합의 조건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해 주실래요? 김종민 문화관광부장관 : 50% 이상을 양 대회에 지원토록 하고요, 또 그 금액이 최소 500억 이상이 되도록 한다 하는 그 기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Box News 개정법 주요내용 한국옥외광고센터 설립과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개정법 제6조 (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 ③ 국가등은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제3조제2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설치ㆍ표시방법 이외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제4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를 이용하여 옥외광고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광고물등의 정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2008. 6. 22>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 등에 따라 제7조의2에 따른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이를 수행한다. <시행일 2007. 12. 21> ⑤ 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배분대상, 배분비율, 용도, 그 밖에 수익금의 배분,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문화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8. 6. 22> ⑥ 제4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위치, 규격, 디자인 등 설치기준과 그 밖에 옥외광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광고물등의 심미성, 창의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 및 도안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시행일 2007. 12. 21>
개정법 제11조의4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설립) <시행일 2007. 12. 21> ① 옥외광고의 획기적 개선 및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한국옥외광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④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개발 2. 신소재ㆍ신매체 기술의 개발ㆍ보급ㆍ지원 및 외국기술의 도입 3. 옥외광고물에 대한 경관ㆍ교통ㆍ안전 관련 영향평가에 관한 사업 4. 옥외광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 5. 옥외광고 관련 정보의 수집ㆍ공유ㆍ활용에 관한 사업 6. 옥외광고에 관한 홍보, 의식개혁 등에 관한 사업 7.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운영 8. 연구용역 등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하는 사업
장바구니
주문내역
업체 검색
업체 등록
사업 제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