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류형ㆍ입체형에 대한 정의, 혼란만 가중

몇 년 전부터 정부와 각 지자체들은 플렉스 사인의 비중을 줄이고 도시미관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판류형 간판을 억제하는 대신 채널사인과 같은 입체형 간판 설치를 강제하거나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전체 사인시장은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판류형, 입체형 간판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기도 한다.
글 : 김유승

● 지난 연말 시행령 개정안에 법적 정의 명시'
우리나라의 옥외광고물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정부 부처는 주지하다시피 행정자치부다. 지난 12월 11일 행정자치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그 골자는 신도시 지역에는 각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광고물 면적 총량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이미 오래 전부터 공론화한 것이므로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이와 함께 눈에 띄는 내용이 있는데 바로 판류형과 입체형 간판의 정의를 내렸다는 사실이다. 시행령 개정안 제15조 가로형간판의 표시방법을 보면 판류형은 ‘문자ㆍ도형 등이 표시된 판을 건물의 벽면에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고 입체형은 ‘문자ㆍ도형 등을 건물의 벽면에 직접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했다.
물론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아직까지 공포된 상태는 아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 개정안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정부가 간판을 판류형과 입체형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바라보고 있으며 특히 판류형보다 입체형 간판이 더 좋은 것이라는 사고가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그대로 공포될 경우 광고물 허가, 신고 담당 공무원과 민원인 사이에는 그야말로 ‘쓸데없는’ 공방전이 끊임없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 종로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사인 제작자는 “허가, 신고는 각 기초자치단체의 업무다. 서울에는 총 25개 구청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 동일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구청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 법 조항 해석이 달라서 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보니 ‘이건 판류형이다. 아니다. 입체형이다’라고 옥신각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 지나치게 자세한 법 조항은 논란만 부추겨
원래 ‘성문법 成文法 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변화하는 사회생활을 모두 규제하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따라서 커다란 틀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것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입체형 간판은 ‘문자ㆍ도형 등이 표시된 판을 건물의 벽면에 부착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는데 이를 현실에 반영하는 것은 요원해 보인다. ‘판’, ‘건물의 벽면’ 등은 해석하기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채널사인을 벽면에 직접 부착하지 않고 특별한 목적에 따라 건물 벽면에 별도로 나무판을 부착한 후 그 위에 설치한다면 이것은 과연 입체형인가, 아니면 판류형인가?
이럴 경우 관공서마다 여러 가지 말다툼이 생길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어떤 공무원은 판류형이라고 할테고, 또 어떤 공무원은 입체형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입체형이 아니면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민원인은 어떻게든 판류형이 아니라 입체형이라고 공무원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만약에 해당 공무원이 허가를 받으려면 나무판을 부착하지 말고 채널사인을 직접 벽면에 설치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 그 민원인은 참으로 곤란해진다. 이 얼마나 쓸데없는 시간낭비인가? 그야말로 ‘입만 아픈’ 지루한 공방이다.
업계 종사자들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 중 판류형, 입체형의 정의를 명시하는 내용에 대해 일선 현장에서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불필요하다고 지적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사인 제작자는 “문자나 도형을 벽면에 직접 부착하던, 판을 덧대서 부착하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채널사인을 벽면에 직접 부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 지지대를 별도로 설치한다. 건물의 형태나 벽면의 재질, 점포주나 광고주가 원하는 컨셉트 등에 따라 경우의 수가 부지기수이므로 판류형, 입체형의 정의를 내리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말한다.

<SignMun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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