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간판 가이드라인 제시
수량과 크기 대폭 축소, 업계 반발 클 듯

글:서정운/사진:김수영

⊙ ‘모로 가도 서울만 가라’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수도권의 영향력은 대단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최근 서울과 경기도에서 신년 들어 처음으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일부 제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시 디자인서울총괄본부는 지난 1월 10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서울시 등록 옥외광고업자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옥외광고물 정책설명회를 열었다. 정책설명회의 목적은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행정 현수막 없는 거리, 불법 유동광고물 없는 거리, 옥외광고물 DB 구축 사업 등에 대해 설명하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기 위해 기업, 시민, 행정기관과 더불어 실제 간판을 제작하는 옥외광고물 제작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있었다.
서울시청 광고물개선팀 김호곤 주임은 “도시경관 개선에서 간판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따라 옥외광고물 제작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것이다”라며 “이를 통해 광고물 수준이 향상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몇 가지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간판의 규격에 대한 사항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확정된 안은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 규격에 대한 수치 등이 변경할 수도 있으며 권역별로 건물에 대한 간판 수량을 달리 하는 등 다른 사항을 추가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존 ‘고시’의 확장된 틀로써 이름만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설명회와 유사한 교육 내지 공고가 있었고 그 내용을 보면 일부 숫자가 몇 개 달라졌을 뿐이다.
한 사인제작자는 “취지는 좋지만 진행 순서가 잘못됐다. 어떠한 규제나 변화한 사항의 최종 수용자는 바로 간판을 다는 업주들이다. 따라서 업주들의 생각을 헤아리고 정부의 방향과 취지를 이해시켜야 하는데 이런 과정을 현재 맨 마지막 순서로 진행하고 있으니 제자리걸음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경기도에서도 최근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변화를 꾀하고 있다. 경기도청 도시주택국 주택정책과 박창화 계장은 “경기도청 옥외광고물 담당 공무원, 옥외광고협회, 광고물관리기획단,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디자인 관련 업체와 공동으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제정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고시를 제정한 후 앞으로 지정할 각 특정구역에 적용할 계획인데 해당 구역의 업주들과 간판 디자인 등에 대한 합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즉 약 1년 후에야 본격적인 정비와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한다.
경기도에서 지금까지 정한 가이드라인 윤곽을 살펴보면 판류형 간판 설치를 금하고 입체형 간판을 설치하는 것과 한 업소에서 가로형 간판과 돌출형 간판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는 등 수량과 크기를 줄이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가이드라인 역시 지난해 고시 내용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점은 없지만 점점 더 간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사인업계 종사자들은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때 실질적으로 간판을 제작, 설치하는 사인제작자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진흥광고 정동승 대표는 “가이드라인, 고시 등을 제정하는 지자체와 그 취지를 최종적으로 반영하는 업주를 이어주고 조율 아닌 조율까지 해주는 곳이 바로 간판제작업체들이다. 따라서 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간판을 제작하기 전 업주들에게 정부의 취지를 세세히 설명해주고 그에 맞는 간판 제작을 유도하지만 업주들은 결국 크고 화려한 간판을 달고 싶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가이드라인을 더욱 효과적으로 제정하고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앞서 말한 업주 인식개선과 함께 수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바로 각 지자체에서 해당 사인제작업체들의 실태현황과 그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충분히 수렴해 놓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다.  SM
서울시 디자인서울총괄본부는 지난 1월 10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서울시 등록 옥외광고업자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옥외광고물 정책설명회를 열었는데 그 중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도 언급했다.

●서울·경기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내용

구분 : 서울
대상지역 : 폭 20m 이상 도로변
내용 :
ㆍ가로형 간판
가로는 업소 길이의 80%, 세로는 0.8m 이내
ㆍ세로형 간판
개별 업소에 대해 원칙적으로 설치를 금지하지만 한 건물에 5개 업소 이상인 경우 업소당 간판 면적을 1㎡ 이내, 6개 업소 이상은 2㎡ 이내로 제한
돌출형 간판
건물과 이격 거리는 최대 0.8m
ㆍ지주형 간판
건물 내 업소가 5개 이상인 경우에만 설치 가능하도록 했으며 크기는 높이 5m이내, 한 면의 면적을 5㎡ 이내로 제한

구분 : 경기
대상지역 : 특정구역(지정할 예정)
내용 :
ㆍ간판 수량과 프레임
1개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을 1개로 제한, 신축건물은 건물 손상방지 위해 간판 게시틀을 의무적으로 설치
ㆍ색상
원색을 지양, 검정색과 적색 사용은 간판의 50% 이하
ㆍ위치
가로형 간판은 3층 이하에만 설치(지정될 특정구역은 예외), 특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6층 이상 건물이 전체 건물 수의 5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5층 이하까지 간판 설치 허용
ㆍ가로형 간판
가로형 간판은 판류형 금지하고 오직 입체형 글자만 허용(현행법상 5m2 이하 가로형 간판은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어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 규정은 없다), 글자크기는 3층 이하는 60cm 이하, 4~5층은 65cm 이하
ㆍ돌출간판
가로형 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업소에 한해 설치,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하고 규격은 가로 80cm, 세로 70cm이하
ㆍ지주간판
도시지역 내 설치를 금지, 도시외곽지역에서만 설치하되 개별 업소는 부지 내에 높이 3m 이하로 설치, 폭이 6m 이상인 도로변에서 직접 보이지 않는 업소는 3~4m 크기 통합유도형으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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