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법에 편재하는 방향으로 가닥 국회에서 한참을 계류 중이었던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법 개정안이 법제사업위원회 논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번 법 개정안 국회통과가 화제가 되는 것은 그동안 특별법으로 운영했던 기금조성 옥외광고물을 일반법에 편재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최근 야립간판 철거에 대해 업계에서 철거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을 두고 지난 10월 1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판결을 내림으로써 야립간판 철거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앞으로 기금조성 옥외광고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관련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글_노유청ㆍ사진_본사 자료
국회 법사위 의결 완료, 연내 국회통과 예상 법 개정안이 그동안 국회에 계류했던 이유는 지난 7월 행정자치부와 문화관광부가 기금조성 옥외광고물에 대해 기금 사용 부분과 야립간판 철거 등에서 이견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에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서 상정을 예상했으나 행정자치부와 문화관광부 이견 때문에 법사위에서 이견조정에 대한 권고를 해서 관리법이 계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오래 전부터 이 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온 국회의원 손봉숙 의원실의 배선희 보좌관은 “7월에 양 부처 간 이견을 보인 것과 관련해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부처간 합의를 도출하라는 내용을 권고했고 소위원회 결정 이후 8월부터 양 부처간 장관과 실무관계자들이 수차례 만나 합의를 도출했다” 라고 밝혔다. 그 이후 법사위에서 지난 11월 19일 법개정안대안은 수정의결을 끝냈다.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금조성 옥외광고는 기존과 같이 국제대회를 지원하는 특별법이 아닌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내에 편재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차원에서 합의가 끝난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특별법으로 기금조성 옥외광고물을 하는 일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아직 일반법으로 편재해서 운영한다는 큰 틀의 방침만 있을 뿐 현재 철거하고 있는 야립간판을 대체하는 새로운 광고물을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세한 가이드라인 도출이 필요한데, 일단 일반법으로 편재해서 진행하는 데는 각 부처 간 합의가 끝난 상황이다. 일반법으로 편재해서 기금조성 옥외광고물을 관리함과 동시에 행정자치부 산하 옥외광고센터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즉, 그동안 국제 스포츠대회 조직위원회의 주요 수익사업이었던 기금조성 광고는 문화관광부와 행정자치부가 대회 지원법의 효력기간 동안 사업 수익금 50%를 지원하고 충분한 수익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물량이나 지원금 비율을 조정한다는 조건으로 합의했고, 행정자치부 소관 지방재정공제회 소속으로 옥외광고센터를 구성해 기금조성 광고사업을 수행하도록 정리했다. 배선희 보좌관은 “옥외광고센터는 기금조성 옥외광고에 대한 적정수량, 크기, 광고비용, 광고소재 등을 연구하고 수익에 대한 배분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기구로 운영할 방침이다. 옥외광고센터는 상당 부분 미디어렙과 비슷한 형식으로 접근할 것이지만 한국방송광고공사처럼 광고유통 부분까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기금조성 옥외광고 사업에 관해서는 현재도 계속 논의 중이기 때문에 차후에 옥외광고센터에 대한 뚜렷한 운영방식을 도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야립간판 철거와 일반법 편재에 업계 반응 갸우뚱 야립간판 철거와 기금조성 옥외광고물 관련 법안을 일반법에 편재해서 운영을 한다는 것에 업계는 사실 환영할만한 입장은 아니다. 야립간판 철거라는 것은 사업영역이 그만큼 좁아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물론 지난 10월 1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야립간판 철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각 업체가 자진해서 기존 야립광고물을 철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진행하고 있고 10월 31일에 야립 관련 11개 업체 대표, 실무진과 행정자치부가 간담회를 열어 야립간판 자진 철거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아직도 입장차가 상당 부분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야립간판을 주력으로 했던 업체들은 이번 철거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입는 것이 사실인데 정부 측이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불만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옥외광고센터를 설립하고 일반법에 편재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기금조성 옥외광고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한다는 것인데 아직까지 광고물 위치, 형태, 물량, 광고판매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답답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오랫동안 기금조성 광고 사업에 관여해 온 한 옥외매체사 관계자는 “정부 주도에 의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진철거를 진행하는 입장이지만 상당히 아쉬운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아직 야립간판 철거 후에 어떤 형식으로 진행한다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야립간판을 대체할만한 획기적인 매체가 나오지 않는다면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한다. 기존 야립간판을 철거하는 상황에서 단지 수량과 설치가 가능한 위치만 바뀐 제2, 제3의 야립간판을 다시 세운다면 의미 없이 비용만 낭비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box; 기금조성 광고 관련법 개정을 둘러싼 말! 말! 말! 거의 1년을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은 기금조성 옥외광고물 특별법에 대한 각 부처간 이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행정자치의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제사법소위 등 여러 회의를 거치며 이견차를 좁히고 일반법에 편재해 진행한다는 것으로 합의를 도출해 이제 국회 통과만 남은 상황이다. 이러한 일련에 과정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갔는지 서로 어떤 것이 쟁점으로 대립했었는지 알아보자. 국회 회의록에서 발췌
⊙ 박상돈 의원, 장복심 의원, 손봉숙 의원, 김낙순 의원, 한선교 의원 등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6건의 개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취지를 반영하여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옥외광고 관련 주요정책의 수립과 제도개선,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련 산업의 진흥, 주민참여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학계 시민단체 공무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옥외광고정책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옥외광고 관련 정책 수립과 연구조사, 신소재·신기술 개발·보급 및 옥외광고사업 등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옥외광고진흥센터를 두도록 하여 옥외광고물 사업은 옥외광고진흥센터가 일괄 수행토록 하며 수익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옥외광고 정비 및 주요 국제대회 기금으로 배분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광고주 및 옥외광고 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광고물에 허가번호 허가기간 옥외광고업자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넷째, 국제결혼 현수막 광고 등 성차별, 인종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광고 내용은 표시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2007년 6월 21일 / 행정자치위원회 / 소위원장 대리 노현송 의원) ⊙ 기금조성옥외광고사업과 관련해서 국제경기대회 개최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금 문광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안이 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것들은 어떤 특정 국제행사 지원을 목적으로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광고물 관리법에서는 이런 것도 모두 포괄해서 일반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이고 문광부 법률안은 개개의 국제대회마다 별도로 그것을 관리하자는 법입니다. (2007년 6월 30일 / 법제사법소위 / 강경필 전문위원) ⊙ 저희들이 옥외광고사업에 대해서 옥외광고사업 주체를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하느냐 아니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느냐 하는 이 문제를 갖고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세 차례 회의를 했는데 뚜렷한 결론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행자위에서 법안이 의결돼 가지고 여기에 넘어온 그런 상황입니다. (2007년 6월 30일 / 법제사법소위 / 최종학 문화관광부 체육국 체육정책팀장) ⊙ 이 개정안에는 지금까지 이 일반법에 그러한 국제 체육대회 기금 마련을 위한 어떤 근거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냥 특별법만 있고 그때그때 한시법으로 해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끊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저희 행자부 입장에서는 개정안에 국제대회 지원 근거 규정을 이 일반법 내에 마련하는 겁니다. 마련하고, 수익금 배분 비율 등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심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때 필요한 국제대회 기금을 지원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주체를, 관리하는 것은 행자부가 관리를 하는데 지금 문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자기들의 전속사업으로 하자는 것이고 행자부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고 옥외광고진흥센터를 하나…… (2007년 6월 30일 / 법제사법소위 / 박재영 행정자치부 균형발전지원본부장) ⊙ 옥외광고물 관리는 저희가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행자부에서는 광고업자들이 돈만 받아먹고 기금도 별로 많이 안 주고 철거도 안 해서 최근에 법원 판결에 의해서 철거가 되는 사태가 나니까 옥외광고물 주체, 관리하는 부처가 뭐 하냐 해서 이제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아시다시피 인천, 평창이 되면 평창, 여수, 이런 것 따오는 이것들의 재원 마련이 또 여기에 있으니까 문광부에서는 이걸 굉장히 강하게 저희들한테 의견을 좀 얘기하고 있어서…… (2007년 6월 30일 / 법제사법소위 / 한범덕 행정자치부 제2차관) ⊙ 아니, 그런데 사실은 문광부 팀장도 오셨지만 그것은 예외지. 사실은 무슨 기금 조성해서…… 자체가 유치했으면 자체가 책임져야지, 그거는. 유치할 때는 막 뭐 해 가지고 단체장들 막 온갖 헹가래 다 받고 칭송 다 받고 '열심히 했다' 받고 나서 돈 문제가 딱 되면 이것 특별법으로, 이건 옳은 방법은 아니에요, 진짜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문광부든 뭐든 이렇게 국제대회 유치했으면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까지도, 재원도 다 책임지고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국제행사 재원 마련을 위해서 광고사업은 다른 주머니, 우리한테 좀 해 달라 이거는 예외지. 사실은 문광부나 등등 이런 데서 강짜 부리는 거야, 이거. 의원들 또 내세워서 이것 또 법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건 원칙이 아니지. 그러면 책임지고 관리까지 다 하든지, 옥외광고물을. 문광부가 그건 안 하고 저기하는 건 잘못이지. '에이, 국제행사니까' '우리도, 국회에서도 성공을 기원하니까' 이렇게 양보에 양보를 하는 거지 그게 원칙은 아니에요. 그게 원칙은 아니라고. (2007년 6월 30일 / 법제사법소위 / 이상민 의원) ⊙ 그동안 대회조직위원회의 주요 수익사업이었던 옥외광고사업은 문화관광부와 행정자치부가 대회지원법의 효력 기간 동안 양 국제대회에 사업 수익금 50%를 지원하고 충분한 수익금 미확보 시 옥외광고 물량 조정 내지 국제대회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한다는 조건으로 합의한 내용을 존중하여 행정자치부 소관 지방재정공제회 소속 옥외광고센터에서 동 사업을 수행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2007년 10월 16일 /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 김석준 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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