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즈니스/ 사인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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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적색 간판, 아직도 규제합니까?
K씨의 궁금증
거리를 지나다보면 적색 간판이 더러 보이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간판에 적색 등 자극적인 색상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적색 간판, 아직도 규제하나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사인닥터~~
A 네. 적색 간판은 각 시ㆍ도 옥외광고물등관리 조례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조항에 준거해서 각 시ㆍ군ㆍ구청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색 간판 규제에 대한 그 기준이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 어떤 곳에서는 적색 간판을 허용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사용을 극히 제한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어디까지 적색으로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빨간색만을 말하는지, 분홍색, 주황색, 자주색 등도 포함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역마다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 점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민들은 ‘저기서는 되는데 여기서는 왜 안되나’ 헷갈리고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명확하지 않은 애매한 기준 때문에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 강남구청은 자주 발생하는 민원 내용을 토대로 지난 3월 말 시민 의견 조사, 각 분야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강남구 옥외광고물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제정, 발표했는데요. 이는 간판 색상, 크기, 형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성했으며 현재 법제화를 추진 중입니다. 강남구는 시행령 공포 후 구 조례 제정 시 상당 부분 반영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서는 시ㆍ도에서 제정한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있지만 시행령 개정 공포 후 일정기간(약 3개월~6개월) 이후 조례를 따르도록 행정 업무가 바뀌기 때문에 각 지역 사정이나 특성에 맞도록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강남구처럼 색상 규제를 비롯해 각 지역실정에 맞는 광고물 관리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선화 기자 psh@signmunhwa.co.kr

각 시ㆍ도 지역의 적색 간판에 대한 규정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관리 조례
제8조(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3. 바탕색중 채도 10이상인 적색(한국표준색표집에 의한다) 또는 흑색이 2분의 1을 초과하는 광고물은 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03.20)
가. 입체형문자·도형 또는 조각형 광고물
나. 조명을 하지 아니하는 표시면적 5제곱미터이하인 광고물
●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등관리 조례
제4조(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3. 광고물등의 바탕색은 적색 또는 흑색인 원색의 사용을 2분의1이내로 할 것
●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등관리 조례
제4조(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3조 제10항의 규정에의한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3. 광고물등의 바탕색은 적색 또는 흑색인 원색의 사용을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12. 1>
●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등관리 조례
제6조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3. 광고물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 사용을 2분의 1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등중 1면의 표시면적이 1제곱미터이하인 광고물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등관리 조례
제7조(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추가
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3. 광고물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 사용을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등 중 1면의 표시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등관리 조례
제7조(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5. 2. 16>
1. 광고물등의 바탕색은 적색류(한국표준색표집에 의한 채도 10이상인 적색) 또는 흑색류의 색깔 사용을 2분의 1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주도 옥외광고물등관리 조례
제6조(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3. 광고물등의 바탕색은 적색류의 색깔사용을 2분의 1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등중 1면의 표시면적의 3제곱미터이하인 광고물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충청북도 옥외광고물등관리 조례
제6조(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추가적
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2. 광고물등의 바탕색중 채도 10 이상인적색(한국표준색표집에 의한다) 또는 흑색이 2분의 1을 초과하는 광고물은 시·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명을 하지 아니하는 표시면적 5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충청남도 옥외광고물등관리 조례
제6조(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3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3. 광고물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 사용을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등중 1면의 표시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라북도 옥외광고물등관리 조례
제5조(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3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광고물등의 바탕색은 적색 또는 흑색인 원색의 사용을 2분의1 이내로 하여야 한다.
● 경상북도 옥외광고물등관리 조례
제4조(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3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광고물등의 바탕색은 적색 또는 흑색인 원색의 사용을 2 분의 1이내로 하여야 한다.
●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관리 조례
제6조 (광고물등의 추가 표시방법) 영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3. 광고물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 사용을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등 중 1면의 표시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인천광역시, 강원도, 전라남도는 관련 조항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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