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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물도 입간판처럼 규제하나요?

B씨의 궁금증
빵집을 운영하는 B씨. 가게 문을 연지는 1년이 채 안 됐다. 빵집 특성을 살리기 위해 빵을 들고 있는 주방장 아저씨 조형물을 만들어 가게 앞에 세워놓았다. 그런데 며칠 전 구청 직원이 불법광고물이라며 조형물을 수거해갔다. 어떻게 대처할 줄도 몰라 답답한 마음인 B씨, 사인닥터에게 물어보기로 한다. 사인닥터~~

조형물이 불법광고물 규제 대상인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조형물은 최근 들어 점포 개성을 살리기 위해 많은 점포주들이 선호하는 사인 중 하나인데요. 조형물은 지면에 고정하지 않고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입간판과 비슷하지만, 광고성 문구, 전화번호, 상호 등이 명기돼 있지 않기 때문에 광고물로 볼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데요.
현행법에 조형물을 광고물로 규정하는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는 각 구청은 조치 방법이 각기 다른데요. 서울시 한 구청 관계자는 “조형물은 지면에 고정하지 않고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법광고물로 봐야한다, 따라서 입간판처럼 규제대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조형물은 미관상 자극적이고 나쁘지 않다는 점, 입간판처럼 이쪽저쪽 거리에 난립해 있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굳이 단속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한 구청은 “전에 불법광고물로 분류해 단속했는데, ‘조형물이 왜 광고물이냐’고 하는 시민들의 항의가 있은 후부터 도로 무단 점용물로 간주, 규제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는 부서가 다른 가로정비팀에서 담당하고 있다. 보통 도로에는 허가받지 않은 물건 등을 설치할 수 없다. 따라서 공유지인 도로에 조형물을 내놓는 것은 불법이므로 규제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권고 불이행에 대한 조치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후퇴선 내 사유지에 세워놓는 것은 규제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각 구청이 조형물을 규제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조형물 규제가 각 구청마다 다른 것은 법 해석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 13조 4항과 6항에 의거해 불법광고물로 분류해 규제하는 구청이 있는가 하면 광고물로 볼 수 있는 명확한 법 근거가 없기 때문에 도로법 제40조에 의거, 광고물이 아닌 ‘도로 적치물, 무단 점용물’로 간주해 규제하고 있는 구청도 있지요. 결론적으로는 조형물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도로법에 따라 규제를 하고 있지만 광고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매우 애매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혼란을 겪는 쪽은 시민들입니다. 따라서 조형물 분류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3조 (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④광고물등은 교통ㆍ통행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풍압이나 충격등에 의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지면이나 건물 기타 공작물등에 고정되지 아니하고 이동이 가능한 간판은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로법제40조 (도로의 점용) ①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ㆍ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6.12.31>
제8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를 제외한다).

박선화 기자 psh@signmunhw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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