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내년 간판사업에 60억 원 지원

지난 8월 31일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 주관으로 간판시범사업 및 공공 디자인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옥외광고 정책 방향과 간판시범사업 추진 계획, 그리고 공공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있었던 토론회는 사인업계 관계자들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토론회를 통해서 나온 내용은 무엇이며 그것이 사인업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짚어보았다.
올해보다 50% 지원규모 늘려
토론회를 통해서 나온 내용 중 사인업계가 주목할 부분은 간판시범사업추진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도 간판시범사업이 많이 진행 중인데 이러한 시범사업을 시행할 때마다 사인업계는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 영향이 긍정적인 것이던지 부정적인 것이던지 사인업계는 많은 영향을 받는데 공통적인 관심은 아마도 수익성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간판시범사업을 추진함으로 사인업계가 얼마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강력한 규제정책을 적용하기 때문에 사인업계 전체적인 위축과 사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지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 말이 있듯 시범사업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사인업계가 해야 할 일이다.
행자부에서 내년에 실시하는 사업추진 규모는 총 60억 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주로 시범사업 디자인개발과 간판정비 보조금 지원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 40억 원 규모로 시행한 시범 사업보다 20억 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내년 사업이 올해보다 더 많은 지역에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자부 생활여건개선팀 안상모 공무원은 “아직 내년 예산을 확정한 시점이 아니라서 예상금액으로 책정한 수치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을 말할 수 없지만 60억 규모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올해 15개 자치단체에서 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한 것보다 5개 지자체가 증가한 20개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60억 규모이고 차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추가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 크기는 60억 원 이상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했다.
옥외광고사 제도 개편 공론화
토론회는 행자부 옥외광고물 정책방향과 간판시범사업 추진계획 외에도 공공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거론되었다. 디자인서울 추진전략, 2007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엑스포,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정책토론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했다.
특히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정책토론은 동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 이경아 교수의 발제와 안양시 예술도시기획단 김성수 단장, 한국디자인 진흥원 양준경 팀장, 부산대학교 우신구 교수, 부산정보대 이정민 교수, 한국전광광고협회 임병욱 회장,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상임위원, 희망제작소 간판연구소 최범 소장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다.
이경아 교수는 ‘간판시범가로 조성사업 추진성과와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발제를 통해서 옥외광고물 관리행정 시스템 구축과 옥외광고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한 과제라며 새로운 시스템 도입과 옥외광고사 제도 개편을 주장했는데 현행체제와 달리 옥외광고산업기사 1. 2급, 옥외광고기사 1. 2급 등으로 세분화해서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전문인양성 자격기준을 확보하고 옥외광고물 담당 공무원은 전문 기술직으로 도입해야하는 내용도 발제를 통해 언급했다.
발제내용을 토대로 진행한 토론에서는 대부분 공감하는 부분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원활한 간판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 주민참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점포주, 광고업자 등 공공디자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언급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상임위원은 “간판개선사업은 사람이 사는 구체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도시환경을 개선해보자는 취지로 99년 후반부터 토론회 등 다양한 움직임이 일었는데 행자부가 정책적으로 나선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리고 간판시범사업이 궁극적으로 도달하려는 부분에 있어 토론이 풍부하게 이뤄져야 하며 도시 전체를 업그레이드시킨다는 것을 기저에 깔고 진행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렇듯 토론회는 간판시범사업 사업계획과, 공공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모색을 통해 간판시범사업에 대한 발전방안을 이야기하는 자리였다.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이 앞으로 사인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길 바란다.

<SignMun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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