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구역 지정 위기 속 기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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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구역 지정 위기 속 기회 보인다

2007-09-01 | 지면 발행 ( 2007년 9월호 - 전체 보기 )

기획특집 Special Feature

특정구역 지정, 위기 속 기회 보인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을 지정해서 관리하려는 움직임이 거세다. 물론 취지는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특정구역 지정이 지나친 규제 일변도로 인해 사인산업을 위축시킨다는 의견이 터져 나온다. 특히, 몇 년 전과 달리 최근 특정구역 고시내용을 살펴보면 광고물 수량, 크기, 형태 뿐만 아니라 소재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 화면에 영문을 표기해야 하는 경우까지 등장했다.
일단 대다수 특정구역 고시내용의 공통점은 플렉스 사인과 같은 판류형을 지양하고 채널사인 등 입체사인을 설치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광원을 사용할 때 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보다 매우 엄격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번 호에는 특정구역 지정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보고, 사인업계 종사자들의 의견들을 살펴본다.

- 글ㆍ사진 : 편집부

○ 고시 내용을 알고 기회를 엿보자
서울 종로, 청계천에 이어 획일적인 디자인 못 벗어나
우리나라는 불법광고물 비율이 높고, 광고물 디자인 수준을 높게 평가할만한 단계는 아직 아니다. 그래서 새로운 광고물 행정과 문화 창출을 위해 모범을 보이고 올바른 광고물 문화를 정착하자는 취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성 있는 도시 이미지 연출,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 불법광고물 난립 방지, 광고물 수준 향상 등 긍정적인 점도 많지만 문제점도 있다.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하면 이 지역을 광고물 시범거리로 조성해 광고물을 교체하는 사업을 벌이기도 한다. 이럴 경우 광고물 디자인 용역업체를 한 곳에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각기 점포 개성을 살리지 못하고 디자인이 유사해 거리 풍경이 획일화하는 문제점이 있다. 점포주들은 이 점이 불만이다. 경기도 안양에서 광고물을 제작하고 있는 한 사인 제작자는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을 지정해 무분별한 광고물이 난립한 것을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내가 사는 지역인데, 쾌적하다면 당연히 좋은 것 아니겠냐. 그런데 현실을 무시하고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건물 구조, 층, 등 다 같지 않은 상황에서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큰 틀을 제시하되 어느 정도 자율성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해당 관공서 담당자들도 문제점을 지적한다. 작년에 특정구역을 지정한 경기도의 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해당 구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주들의 동의를 얻고, 의견을 수렴해 고시에 반영했다. 그러나 막상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을 지정해 운영하다 보니 시행착오가 많았다” 고 말한다.
게다가 그는 “우리나라는 광고 문화가 정착해가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시행착오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좀더 나은 거리문화가 정착하고 쾌적한 문화를 조성하려면 어느 한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점포주, 사인 제작업체, 일반 시민, 행정기관 등이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제도는 추진하는 취지를 이해하고 시민의식을 바꿔야 가능한 일이다.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제도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첫째, 제도 운영 타당성을 검토하고 둘째, 충분한 예산을 지원받아야 하고 셋째, 철저한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덧붙인다.
경기도 안성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사인 제작자는 “안성 명동거리도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해 광고물 정비 사업을 벌였다. 디자인 용역업체 한 곳을 정해 맡겼는데, 디자인이 획일적이어서 점포주들은 불만이다. 그리고 광고물을 설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점포주들은 이러한 제도가 달가울 리 없다. 그래서 사후 관리 등을 고려해 점포주에게 광고물 제작을 맡기기로 했다. 그러나 책정한 예산은 이미 특정업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맞춰져 있어 제작 의뢰가 들어왔지만 단가가 맞지 않아 그만뒀다”며 “이런 사업을 펼칠 경우 치밀한 사업계획과 더불어 충분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 특정구역 아닌 곳은 어디냐?”
공무원의 주장에 대해 일부 사인 제작업체들도 동의한다.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제도가 워낙 낯설고 기존 법 제도인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해당 지자체 조례보다 훨씬 복잡하고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에 얽힌 당사자가 많다보니 어느 한 쪽에서만 강제한다고 해서 쉽게 제도를 집행할 수는 없다. 한 사인 제작자는 “이제껏 뿌리박힌 광고물 문화가 일거에 바뀌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사인 제작업체는 물론 관공서 직원, 점포주, 시민들은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어느 한쪽만 애쓴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이렇듯 전체적으로 사인 제작업체와 점포주 의견은 현실에 기초한 기준을 정하고 그 나머지는 자율성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광고물을 무조건 규제하기보다 지역 특성에 맞춰 광고물 기준을 정해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각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제도가 잘 지켜지고 있지는 않다. 아름다운 도시 미관을 형성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시·구청 공무원과 사인제작자, 점포주 역시 공감한다. 그러나 사인이 영업과 직결되는 이상 사인 수량과 크기가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실효성 있는 고시안 제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만이 아닌 사인 제작자, 점포주 간의 타협을 통한 합리적 모델화가 필요하다.

수량과 규격을 제한하는 분위기, 대부분 간판 1개만 허용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 도시미관 향상이기 때문에 현재 과도하게 난립한 광고물을 정리하기 위해 수량과 규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전체적인 틀을 잡고 있으며 일부지역은 소재까지 제한하는 방향으로 특정구역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시 말해 특정구역 지정은 크게 2가지로 수량과 규격을 제한하는 것과 제작소재를 제한하는 분위기로 각 지자체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량과 규격을 제한하는 것은 이미 서울시가 오래 전부터 4차선 이상 대로변을 모두 특정구역으로 지정하고 1층에만 판류형을 허용한 것을 거의 그대로 답습하거나 더욱 강화한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기존 도시 중심지에서 진행하는 광고물 정비사업 구간과 신규로 조성하는 신도시 등 택지개발구역에는 거의 예외없이 수량과 규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게다가 과거의 특정구역 내용보다 더욱 조건이 까다로워져서 각 업소당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간판을 1개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 부천시청은 시청주변 계남큰길과 신흥로를 특정구역으로 지정해서 광고물에 대한 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각 업소 당 설치할 수 있는 간판수량을 1개 이내로 제한하고 규격은 업소의 가로폭을 초과할 수 없고 최대 7m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부천시청 가로정비팀 김혁수 공무원은 “특정구역 지정목적은 도시미관 향상과 광고물 정비에 있고 모델은 제시한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다. 특정구역을 통해 시행한 광고물 정비사업이 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면 시 전체로 확대해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인천광역시 자유경제구역청은 송도, 영종, 청라지구를 특정구역으로 지정해서 광고물에 대한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광고물 설치에 있어 수량보다는 면적으로 제한하고 세로형 도출 간판을 금지하며 가급적이면 업소를 상징하는 도안을 광고물에 삽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네온, 전광판 설치 금지하거나 LED 사용을 강제하기도
제작소재를 제한하는 특정구역 중 가장 대표적인 곳은 서울시청 경쟁력추진본부 투자유치과에서 고시한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 시티(Digital Media City)다. 상암DMC에서는 기존 광고물인 플렉스, 채널, 네온사인 설치를 최대한 지양하고 LED, LCD 등을 이용한 동영상 사인설치를 유도하고 특히 방송, 교육, IT시설 입주가 예상되는 디지털 미디어 시티(Digital Media Street)에서는 LED, LCD 외 다른 소재를 이용한 광고물은 설치를 금지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상암DMC 특정구역 광고물 담당자는 “제작소재를 LED로 제한한 것은 DMC라는 디지털단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함이고 설치하는 광고물 허가는 DMC자문단 심의를 거쳐 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소재제한에 따른 해당지역 업계에서 나오는 불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이미 광고물을 설치한 지역에서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닌 새롭게 구성하는 지역에서 고시를 거쳐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고 했다.
경기도 과천시는 지난 5월 10일 광고물심의위원회를 통해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및 광고물표시 금지ㆍ제한 규정’을 심의, 의결하고 5월 중 고시 후 곧바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하는 네온사인 설치 금지규정에 대해 과천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아름다운 도시경관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는 등 시민의식은 급변하고 있는 반면 현행 옥외광고물 제도가 지역특성을 배제한 획일적인 규제로 오히려 불법 광고물을 양산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광고물 단속과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현행 법규정으로는 불법광고물 단속은 물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가꾸는 데도 한계가 있어 과천시 특성과 정서에 맞는 광고물 관리규정을 만들게 되었다”며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특정구역 지정을 고시하고 옥외광고 사업자 교육, 요식업 조합 관계자 회의, 언론매체 홍보 등을 거쳐 대대적인 광고물 정비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새로 시행하는 과천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은 2005년 12월에 지정한 중앙로 0.5㎞를 포함한 과천시 전지역이며 네온사인 표시를 전면금지하는 것과 간판 수량 제한, 표시내용과 크기제한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건물에 부착할 수 있는 간판 총수량을 2개 이하로 제한하고, 간판에 표시할 수 있는 도형이나 문자의 크기는 최대 70% 이내로 하며 적색계통은 50% 미만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지난 2006년 7월 ‘서울 동북지역 중심도시 건설’이라는 캐치프레이를 내건 노원구는 교육 특구와 문화 관광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의 일환으로 문화의 거리 주변지역과 외국인 거리 주변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해 이에 따른 표시제한 고시를 지난 3월 20일 발령했다. 문화의 거리는 제 2의 신촌이라 불리기 위해 최근 각종 문화행사와 토요일 차량제한 등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돼 더욱 성숙한 지역미를 갖춰나가고 있다.
노원구 특정구역 고시 내용은 외국문자와 한글을 병기하여 표시하되 외국문자 크기는 전체 면적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다. 그러나 초반부터 이 안이 상인들에게 쉽게 어필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다. 이에 기존 간판에 시트로 제작한 외국어 사인을 임시적으로 붙여 상인들의 의향을 살피는 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글로벌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국어, 한글 병행 표기안은 현재 신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점차 구 사업장에까지 적용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 사인 업계가 엿볼 수 있는 기회들
대다수 점포주들 지나친 획일성에 불만 제기
서울 강남구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에 속한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부근 현대 9차 상가는 간판 정비 사업 시범구역으로 현재 모든 교체작업을 마쳤는데 이에 대한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다. 9차 상가 업체 중 한 곳인 신현대 부동산 김연권 부장은 우리뿐만 아니라 시범 구역 대다수 상인들이 불만석인 한숨을 쉬고 있다. '간판을 교체하고 나니 내 집에 와 있는 것 같지 않은 만큼 어색하다', '매장 특유의 개성이 없어졌다' 등 그 내용은 다양하다. 이번 정비사업은 통일감 이외에 좋은 점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통일감마저 획일성이라는 잣대로 휘두를 수 있지만 구의 취지를 돌아보면 차마 그럴 수는 없다라고 말한다.
조명에 대한 불만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상가에 입점한 대다수 매장들이 사용했던 기존 형광등 간판에 비해 현 LED 채널사인 간판은 상대적으로 조도가 약해 야간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LED라는 소재가 차세대 광원이라고는 하지만 그것도 품질별로 종류가 다양할텐데 이번에 사용한 LED는 그 명성 값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어서 그는 또 광고를 위해 창문에 붙였던 윈도사인과 돌출간판마저 모두 제한했는데 이로 인해 매장 인지도가 확연히 떨어진다. 아무리 취지가 좋다하더라도 매출하락 등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해 과연 어디로 손을 뻗칠 수 있겠는가? 멀리서 바라보면 색상만 달리했을 뿐 레고마을에 온 듯 지나치게 통일성을 강조해 어디가 어떤 매장인지 구별하기가 힘들 지경이다. 거리 아이덴티티만 살리면 뭐 하는가? 그로 인해 그 구성원들은 저만치 묻혀져 가고 있다라며 이번 정비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말한다.
일부 매장을 제외하고 대부분 각 매장은 정비사업이 가져온 손실에 대해 내는 목소리의 억양만 다를 뿐 핵심은 비슷했다.
김연권 부장은 “98년 창업한 우리 매장의 경우 지난 2005년도에 매장 간판을 약 1,200만 원에 달하는 전광판으로 교체했는데 이번 교체사업으로 인해 폐기처분해야 할 상태다. 간판을 교체하기 전에 애시당초 구에서 전광판 류 설치를 제한했다면 이런 손실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물며 교체한 간판이 효과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이마저 주먹구구식으로 설치했는지 신설이라 깨끗하기만 할뿐 그 효과는 기존에 비해 상당히 떨어진다. 그리고 부동산은 간판에 표기하는 내용 중 상호 이상으로 비중 있게 눈에 띄어야 하는 것이 바로 전화번호인데 이를 구에서 임의적으로 규제해, 현재는 기존보다 전화번호가 몇 배는 작아져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에로사항을 토로했다.
특정구역 지정, 광고물 정비사업 등 시에서 주관하고 구에서 집행하는 안들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종은 울리는가'라는 물음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기존 시가지와 신규 개발지역 구분해서 접근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한 곳을 살펴보면 크게 기존 시가지와 신규 개발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신규 개발지역은 앞으로 건물과 시설물을 새롭게 건설할 곳이기 때문에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해 별도 광고물 행정을 펼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문제는 기존 시가지를 지정하는 것이다. 워낙 오래 전부터 조성된 거리와 광고물을 한 순간에 새로운 규정에 맞도록 바꾼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견이 많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암동 DMC를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통해 광고물 난립을 사전에 방지하고 광고물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쾌적한 주변 환경과 첨단 이미지가 조화로운 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광고물을 건축물과 연계해 설계하도록 함으로써 사익 이외에 공익성과 예술성이 적절히 조화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계획적인 광고물들이 도시미관을 저해한다고 보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구축하고 선진 광고물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을 지정해 관리해왔다”며 “특정구역으로 지정해 점차적으로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광고물을 정비하거나 제한해 쾌적하고 선진적인 문화를 정착해나가고 있다. 이는 다른 도시로도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많다.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해 광고물을 관리하는 것은 좋게 생각하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이 많다.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기준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를 일일이 단속하고 다닐 수도 없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는 의견도 있다.

특정구역 지정 여부 사전에 확인해야
사인 제작업체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1층 이하 건물에만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2층 이상 점포들은 광고물을 어떻게 설치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점포주는 미적인 감각을 결여한 자극적이고 무조건 큰 광고물을 달아야 한다는 의식을 바꾸고, 사인 제작업체는 디자인이 우수한 광고물을 점포주에게 적극적으로 제시해 수준을 높이면서 불법광고물 제작을 지양하고, 행정기관은 체계적인 행정과 더불어 광고물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꿔보는 등 모두가 광고물 심각성을 인식하고 조금씩 의식을 바꿔야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제도 운영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인 제작업체들은 사인 주문을 받았을 때 설치지역이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특정구역 지정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광고물을 설치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처럼 특정구역 내에는 일반적인 광고물 설치방법과 달리 광고물 개수, 규격, 조명에 대한 별도 규정을 적용하는 만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정구역 지정과 관련해 사인업계 분위기가 침체되어있고 각종 규제사항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론 특정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이나 취지에 대해서 사인업계가 무조건적으로 반대목소리를 내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구역 지정과 관련한 규제사항이 영업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어려움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사업에는 득과 실이 존재한다. 특정구역 지정역시 마찬가지인데 사인업자들이 제기하는 위기론 속에는 새로운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같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위기 속에 포함되어있는 기회를 포착하고 사업화하는 것이 사인업계가 풀어야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주거구역과 상가지역을 타깃으로 적극 공략
서울특별시 경쟁력강화추진본부 투자유치과에서 고시한 상암DMC나 인천광역시 자유경제구역청에서 고시한 송도신도시 같은 경우 기존에 설치한 간판을 규제를 통해 새롭게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구성하는 대규모단지이기 때문에 사인업계에서 볼 때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상암DMC 같은 경우 옥외광고물 제작소재를 LED, LCD 동영상 전광판으로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LED, LCD 관련 업계에는 좋은 기회로 작용했고 일반 사인제작업체도 상암DMC 내부 신축 주거시설이나 상가지역을 위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서울 마포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일기획 김이석 대표는 “상암DMC가 마포구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은 지역 사인업체로써 주목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주로 LED, LCD 전광판사인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으로 다루지 않는 사인제작업체에서 사업을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상암DMC 내부를 상업시설, 방송, 교육, IT시설, 주거시설 등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인제작업체가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주거시설로 구성하는 구역은 다른 구역에 비해 소재제한을 완화해 적용하는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물론 설치하는 광고물 내부광원을 LED로 구성해야 하지만 그 정도 수준은 사인 제작업체에서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인 제작업체가 기회로 삼으려면 주거구역과 그것으로 인해 형성되는 상가지역을 타깃으로 잡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렇듯 특정구역 지정이 사인업계에는 상당한 압박이고 어려움으로 작용하지만 한편으로는 위기와 기회를 같이 내포하는 있는 것이 특정구역지정 이기 때문에 사인업계에서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수 사인 업계 종사자들은 불만 섞인 어려움을 토로하는 분위기이다. 특정구역 지정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만만 늘어놓는다고 상황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구책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정구역지정에 대해서 정면 돌파를 하는 자구책을 모색하던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선회하는 자구책을 모색하던지 현재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업계전체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송근 (주)간판을연구하는사람들 대표는 “상암DMC특정구역 고시내용은 알고 있다. 마포관내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시행 초기부터 지역 업계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관련기관과 많은 접촉을 했었다. 하지만 상암DMC가 단순히 마포구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특별시 경쟁력추진본부 투자유치과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제작소재에 대한 제한을 많이 두고 사인을 대규모로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마포구 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이 점이 굉장히 안타까운 점인데 현재로써는 어쩔 수 없이 상황을 관망하고 있는 분위기이다”라고 말한다.

택지개발지구는 건물주, 건설회사와 사업 연계
현재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된 곳 중 상당수는 동탄신도시 등을 비롯한 택지개발지구다. 부동산투기 열풍을 불러일으킨 판교신도시 역시 특정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택지개발지구는 기존 도심지역과 달리 건물을 새로 건설한 이후에 사인을 설치하게 되므로 아직까지 동탄신도시 등을 제외하면 가시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드물다.
동탄신도시 역시 아직도 주민들이 입주하려면 1~2년 정도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동탄신도시의 사인들을 보면 향후 이뤄질 택지개발지구와 관련해 사인 제작업체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번 동탄신도시의 상가 건물 중 한 곳과 연계해 간판 물량을 수주하고 있는 한 사인 제작자는 “사업 초기부터 건물주, 건설회사와 비즈니스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다. 화성시는 특정구역에 대해 건축허가와 광고물 허가를 동시에 연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축허가와 광고물 허가를 연계하지 않더라도 입주업체와 가장 빨리 만날 수 있는 통로는 바로 건물주와 건설회사다”라고 말한다.
네온사인이나 LED 등 광원 사용을 제한하는 특정구역일 경우엔 조각사인, 채널사인, 성형사인 등 입체형을 적극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기도 수원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사인 제작자는 “일반적인 점포일 경우 플렉스 간판으로 전면, 돌출간판을 설치하는데, 대다수 특정구역에서는 이러한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다. 따라서 전체적인 비용을 비슷하게 책정할 경우 디자인을 가미한 입체사인 1개로 유도하고 있다. 금액이 같더라도 입체사인의 수익성이 훨씬 높다”고 말한다.

box① _ 사례를 통해 기회를 엿보다
입체형 간판 1개만 허용한다면 LED 채널사인로 승부
전국에 수많은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 특히 건축허가와 광고물 허가를 연계해 공무원들 사이에서 벤치마킹 사례로 손꼽히고 있는 화성시는 동탄신도시를 비롯해 총 7개 택지개발지구 전체를 특정구역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우선 고시 내용을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다.
1. 수량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 수량은 1개 이내로 하며 가로형 광고물(입체형)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2. 일반적인 표시방법 추가 제한
가. 광고물의 바탕색은 당해 건물의 외벽색채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흑색ㆍ적색 사용은 50% 이내로 제한.
나. 간판바탕의 상ㆍ하ㆍ좌ㆍ우에 여백을 두되, 문자의 높이는 광고물 바탕높이의 50% 이내로 표시(가로형광고물 제외)
다.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벽면의 상태를 고려하여 크기와 위치를 정하여야 하며, 동일 건물에 설치되는 광고물은 형태의 조화 및 통일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세로형광고물은 설치ㆍ표시 금지
마. 네온ㆍ전광판 등의 점멸방법 사용금지
3. 유형별 표시방법 제한
○ 가로형광고물
가. 가로형광고물은 판류형을 금지하고 입체형으로 상업지역은 4층 이하에, 상업지역외의 지역은 2층 이하에만 설치 가능하며 그 위치는 각층 상단 정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나. 동일층의 가로형 광고물은 상ㆍ하 2줄로 표시할 수 없다.
다. 광고물의 가로크기는 건물의 형태가 보일 수 있도록 당해 업소 폭의 80% 이내로 설치하여야 되며, 동일층의 다른 광고물과의 상ㆍ하를 일치하게 설치하되, 광고물의 높이는 70cm 이내로 한다(게시틀 포함).
○ 돌출광고물
가. 건물의 3층 이상부터 설치가 가능하며 높이가 10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층 이하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광고물의 세로길이는 건물 한개 층 높이이내로 표시하여야 하고, 광고물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80cm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간판은 돌출폭ㆍ두께ㆍ가로폭 등을 동일 크기로 하여야 하며, 또한 동일한 층수에 2개 이상의 업소가 표시할 경우에는 업소수를 감안하여 상ㆍ하 균형 있게 배분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창문이용광고물
가. 세로높이는 3층 이하 20㎝, 4층~6층 30㎝, 7층 이상은 40㎝ 이내이며, 가로크기는 창문 폭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나. 설치위치는 1층은 창문하단에서 1.3m 상단에, 2층 이상은 창문중앙에 세로높이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설치방법은 흰색의 글자체로 설치하여야 한다.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각 점포는 입체형 광고물 1개만 설치할 수 있고 기타 광고물은 작은 윈도사인을 제외하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입체형 광고물 1개로 승부를 걸어야 하는데, 부가가치를 높이면서 동시에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고급형 LED 채널사인을 손꼽을 수 있다.
LED 채널사인 역시 일반적인 알루미늄보다 스테인리스 프레임을 사용하고 단색 LED가 아니라 RGB 풀컬러 LED를 사용하는 방식이 광고효과를 높이면서 동시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일 것이다.

box② _ 관청 담당자가 말하는 특정구역
전국 최초로 간판 면적 총량제 실시
김한식 | 인천 자유경제구역청
현재 각 지자체에서 고시한 여러 특정구역 중에는 주목할만한 지역이 몇 군데 있는데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고시한 송도신도시 지구를 들 수 있다. 송도신도시는 기존 설치한 광고물을 바꾸는 방향이 아니라 새롭게 구성하는 도시에서 광고물 역시 새롭게 설치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는 의욕적으로 특정구역지정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 광고물을 담당한 김한식 공무원을 만나보았다.
송도신도시 지구의 특정구역 지정내용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라고 할 수 있는데 광고내용을 단순화하고 광고면적을 최소화하여 도시전체가 깔끔하게 보일 수 있도록 간판을 설치한 것이다. 그렇게 하기위해 전국 최초로 옥외광고물 면적 총량제를 실시했는데 그 이유는 기존 수량위주로 제한을 하는 규정 때문에 광고물 면적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그래서 송도신도시에서는 업소면적에 따른 옥외광고물 표시가능 면적을 정해 광고물을 설치했다.
또 점포주와 간판업주가 참여하고 합의해서 이뤄지는 시민자율표시제한을 시행해서 사업진행상 나올 수 있는 업주들의 불만을 효과적으로 상쇄시킬 수 있었다.
특정구역을 지정한 첫 번째 이유는 무분별하게 난립한 불법광고물을 정리하고 도시미관 향상 차원에서 시행한 것이다. 현재는 송도신도시 전체 11공구 중에 2공구에만 시범적으로 특정구역 고시를 적용했다. 일단 2공구를 모델로 해서 앞으로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전체공구로 특정구역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사업초기에는 당연히 마찰이 많았다. 하지만 지역 점포주들과 많은 회의를 거치고 앞서 언급했듯이 시민자율 표시제한제를 실시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업주들을 설득했고 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의욕적으로 업주들을 만나 신도시 개념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 주효해서 설득이 가능했다.
그리고 초기에 설치했던 지저분한 현수막을 정리하고 전체적인 간판을 심플한 스타일로 구성하다보니 눈에 더 잘 들어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업주들이나 점포주에게 더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

box③ _ 관청 담당자가 말하는 특정구역
“큰 집을 짓기 위해서는 가지를 잘라낼 수밖에”
심재호 | 성동구청 도시개발과 광고물팀
성동구는 지난 6월 26일 타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4차선 이상 도로주변 광고물에 대한 특정구역 고시를 비롯해 지구단 계획에 잡혀있는 특화거리 조성 구역으로 지정한 왕십리길과 젊음의 거리를 특정구역 지역으로 선정 그에 따른 표시제한과 완화에 대한 고시를 내렸다.
간판시범거리로 지정한 두 특정구역을 살펴보면 왕십리길은 현재 공사중인 민자역사를 중심으로 앞으로 들어설 상가들과 기존 건물과 상가를 대상으로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표시 규제를 내렸고 한양대학교 동문회관 앞 도로를 지칭하는 젊음의 거리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어수선한 간판들을 리뉴얼해 상권을 더욱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아래 선정한 곳이다.
특화거리 조성 구역으로 선정한 두 곳은 간판 정비사업뿐 아니라 건물신축, 구 건물 리모델링, 보도블럭과 전신주 등 기타 공공시설물에 대한 일제 보수와 개선을 할 예정이다.
유동인구, 차량이 많은 왕십리길과 젊음의 거리를 특정구역으로 지정한데는 '도시경관 업그레이드'라는 취지가 가장 강하다. 이에 신규 옥상광고물 설치 금지, 직접 발광방식을 띤 네온간판과 전광판 설치 금지, 세로형 간판 금지 등을 조례로 구성했다. 이에 간판 제작자와 상인들의 일부 반발을 예상하지만 큰 집을 짓기 위해서는 가지를 잘라낼 수밖에 없다.

box④ _ 나는 특정구역을 이렇게 기회로 삼는다
지역 사인업체들과 연계해 특정구역 공략
이광복 | 한국옥외광고협회 화성시지회장
현재 경기도 화성시에는 총 7개 택지개발지구를 새롭게 조성하고 있다. 이 중에서 현재 입주를 시작한 곳은 동탄신도시 뿐이다. 동탄 신도시는 사실상 수원, 오산 등과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행정구역상 화성시내에 있다고 해도 화성에서 활동하는 사인 업체는 거의 물량을 수주하지 못했다.
한국옥외광고협회 화성시지회 이광복 지회장은 “동탄 신도시를 보면서 느낀 바가 크다. 정보가 부족하기도 했고 타 지역에서 이주해오는 점포주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한계도 있었다. 앞으로 진행되는 6개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지역에서 활동하는 업체들과 연계해 건물주, 건설회사와 사업 초기부터 점포주들을 공략할 예정이다”라고 말한다.
특히, 입체사인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LED 채널사인 제작 노하우와 디자인 실력을 키우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 그는 “플렉스 사인을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업체들이 LED 채널사인을 낯설어한다. 따라서 채널사인 전문업체와 사업을 연계하는 방안도 사전에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box⑤ _ 나는 특정구역을 이렇게 기회로 삼는다
지자체의 자금지원 받아 점포주 설득
조윤호 | 양지기업 대표
노원구가 특정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의 고시 내용은 그 취지는 좋지만 다소 미약한 홍보와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은 계획실천 방식으로 인해 상인, 주민들과 다소 마찰을 빚고 있다. 외국어와 한글을 병행해서 표기해야 한다는 고시 내용에 많은 점포주들이 반대 혹은 무관심한 반응을 보여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민이나 상인들은 외국인 학교가 들어서더라도 이 지역을 찾는 외국인들은 드물 것이라는데 입을 모으기 때문이다.
구와 협회에서 새로운 간판에 대한 시안을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디자인해 점포주들에게 브리핑하고 있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외국어 표기를 병행한다 해서 매출에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물론, 근시안적으로는 이들의 반응이 당연할 수도 있지만 정책이라는 것이 목전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인지해야할 필요성이 따른다. 이에 구와 협력해 노원구내 공공기관을 시범기관으로 지정해 외국어와 한글을 병행해서 표기한 간판을 신설, 교체하고 있다.
한편, 특정구역으로 지정한 외국인학교 주변에는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 후 상가들도 입점을 마쳤는데 상가의 경우 특정구역 고시 내용을 무시한 채 이미 간판을 설치한 곳이 대부분이다. 특정구역 고시에 대한 홍보가 사전에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간판 설치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설치했기 때문에 현재 고시 내용에 대한 이들의 반발은 더욱 심할 수밖에 없다. 고시를 비롯해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규제를 주민과 상인들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궁극적인 안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자금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노원구는 타 구에서도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도시 디자인 심의위원회를 조직해 운영하고 있다. 미술, 디자인 등 각계 전문가와 교수진으로 구성한 위원회는 간판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도시 디자인에 관련한 제작물을 심의하고 있다. 노원구에서 특정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의 조례를 살펴보면 돌출간판의 경우 5m 이상, 전면 간판의 경우 20m 이상일 때 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조례에 벗어난 간판이라 하더라도 예술성을 갖추고 도시경관에 기여하는 제작물일 경우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하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일부 간판 제작자와 점포주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술성, 공익성을 띤 간판이라 하더라도 규격, 위치, 색채 등이 법 테두리를 벗어나면 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아름다운 도시 간판 만들기'라는 심의의 취지가 이 부분에서 딜레마를 보인다. 그러나 새로 부임한 노원구청장이 노원구의 문화, 예술, 건축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전폭적인 지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곧 이상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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