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과천에선 네온사인 설치하면 범법자?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을 지정해 고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경기도 과천시가 발표한 것으로 앞으로 과천시 전역에서 네온사인 설치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래 전부터 네온사인은 그야말로 ‘봉’이었다.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강조하는 기간이 되면 야간업소들은 네온사인 점등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점등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네온사인 설치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것이어서 그 파장이 만만치 않다.
글 : 김유승

지역 특성과 정서에 맞는 네온사인 금지?
경기도 과천시는 지난 5월 10일 광고물심의위원회를 통해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및 광고물표시 금지ㆍ제한 규정’을 심의, 의결하고 5월 중 고시 후 곧바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하는 이번 네온사인 설치 금지규정에 대해 과천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아름다운 도시경관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는 등 시민의식은 급변하고 있는 반면 현행 옥외광고물 제도가 지역특성을 배제한 획일적인 규제로 오히려 불법 광고물을 양산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광고물 단속과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현행 법규정으로는 불법광고물 단속은 물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가꾸는 데도 한계가 있어 과천시 특성과 정서에 맞는 광고물 관리규정을 만들게 되었다”며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특정구역 지정을 고시하고 옥외광고 사업자 교육, 요식업 조합 관계자 회의, 언론매체 홍보 등을 거쳐 대대적인 광고물 정비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새로 시행하는 과천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은 2005년 12월에 지정한 중앙로 0.5㎞를 포함한 과천시 전지역이며 네온사인 표시를 전면금지하는 것과 간판 수량 제한, 표시내용과 크기제한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건물에 부착할 수 있는 간판 총수량을 2개 이하로 제한하고, 간판에 표시할 수 있는 도형이나 문자의 크기는 최대 70% 이내로 하며 적색계통은 50% 미만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과천의 특성과 정서’는 바로 ‘공무원의 특성과 정서’
그렇다면 과천시는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일까? 네온사인이 그토록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범이었을까? 과천시 특성과 정서에 맞는 광고물 문화를 조성하려면 네온사인을 없애야만 하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과천은 오래 전부터 정부청사가 들어선 이후 급성장한 도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무원 중심적인 문화가 자리잡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즉, ‘과천시 특성과 정서’는 바로 ‘공무원 특성과 정서’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한다.
과천시청 건축과의 한 공무원은 이번 고시에 대해 일본의 교토가 네온사인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일부 참고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일본 교토와 우리나라의 과천은 그들이 말하는 특성과 정서가 엄청나게 다르다. 교토는 그야말로 일본의 전통과 과거가 그대로 살아있는 고도(古都)다. 메이지 유신 때 도쿄로 수도를 옮기기 전에는 실질적인 일본의 수도였다. 따라서 역사적인 유적과 전통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네온사인을 금지하는 것이 일면 타당하다.
하지만 과천은 사정이 다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과천은 행정도시이자 서울의 베드타운이다. 과천이 지금처럼 성장한 것은 지난 82년 행정기관들이 이전하기 시작하고 86년에 시로 승격한 이후다. 즉 교토의 문화, 역사와 비교하는 것은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다.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방해하는 조치, 헌법소원감
사인 제작업체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과천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사인 제작자는 “네온사인은 옥외광고의 꽃이다. 특히, 주로 야간에 영업활동을 하는 유흥업소들에게 네온사인은 필수요소다. 과천에도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유흥업소들이 즐비하다. 네온사인을 금지하는 것은 과천에서는 유흥업소 영업을 금지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한다.
또 다른 사인 제작자는 이번 규제에 대해 더욱 목소리를 높인다.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광고물 문화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취지에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상식을 벗어난 것이라고 본다. 차라리 모든 건물에 간판을 아예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낫다. 간판이 전혀 없는 거리, 얼마나 깨끗하겠는가. 공무원들은 머릿속에 아마 이런 모습을 그리고 있을 것이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방해하는 조치이므로 헌법소원감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과천 인근에 있는 안양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사인 제작자는 “과천에도 수  차례 네온사인을 납품한 적이 있다. 담배판매 금지를 법제화하는 것도 헌법에서 명시한 국민의 행복추구권에 반한다는 지적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담배같이 인간에게 해로운 것도 아닌 네온사인을 금지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헌법소원감이다”라고 언성을 높인다.

<SignMun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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