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24일부터 시작된 옥외광고업 등록제가 이제 딱 1년이 됐다. 정부가 옥외광고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한 가장 큰 취지는 무자격 옥외광고 사업자들을 걸러내겠다는 것이었다. 등록제로 바뀌면서 새롭게 옥외광고업을 하려면 반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과 각 기초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기술능력과 시설기준을 충족해야만 한다. 기존 신고업체들은 모두 기술능력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했고 시설기준은 2008년 6월까지 2년간 유예기간을 줬다. 이번 호에는 옥외광고업 등록제 실시 1년을 맞아 등록제 실시 전후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시행 1년간 드러난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 해결방법은 어떤 것인지 등을 자세하게 알아본다.
글ㆍ사진 : 편집부
작년 6월 24일부터 시작된 옥외광고업 등록제가 이제 딱 1년이 됐다. 정부가 옥외광고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한 가장 큰 취지는 무자격 옥외광고 사업자들을 걸러내겠다는 것이었다.
○ 등록제 실시 이후 어떻게 달라졌나? 지나간 1년,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시작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옥외광고업 등록제가 오는 6월 말이면 성큼 한 돌을 맞는다. 작년 6월 정부는 옥외광고를 효율적으로 관리, 정비하기 위한 사업 일환으로 옥외광고업 등록제 시행을 시작했다. 무자격 옥외광고 사업자들을 걸러내겠다는 취지로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한 것이다. 새로운 등록제는 신규 등록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술능력과 시설면적을 요구했다. 등록제 실시 이전에 신고제로 옥외광고업을 시작한 사람들은 물론 이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정 요건을 필요로 한다는 것에서는 기존 신고제와는 분명 차이가 두었다. 하지만 기술능력은 이미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고, 2년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6월 24일까지 시설자격을 갖추도록 했다는 점에서 분명 신규 등록업체보다 적용 잣대가 훨씬 너그러운 셈이다.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업계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다. ‘과연 관련 법규가 시행 취지를 확고히 뒷받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 등록제는 이미 신고제를 통해 옥외광고 시장에서 업체 수가 비대하게 증가한 이후였고 그 해결방안을 고심하던 중 고안한 제도로, 이러한 상황에서 신규 등록자를 중심으로 한 등록기준은 기존 무자격 옥외광고 사업자들에게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없다는 것이 관건이었다. 특히 9.9평방미터라는 시설규정은 가로, 세로 3m 정도인 공간을 떠올렸을 때 터무니없이 미약한 규정이라며 지적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어느새 시간은 흘러 일 년을 맞았다. 아직 기존 신고제로 등록한 업체들에게는 시설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시간으로 주어진 2년 중 1년이 더 남았지만 그 동안의 변화를 통해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신규 등록자 수는 감소, 무자격 사업장은 글쎄 옥외광고업 등록제를 시행한 이후 물론 해당 영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당사자들도 변화를 느낄 수 있겠지만 실제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눈에 띄는 큰 변화는 아직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신규 등록자들은 확실히 그 수가 감소했다는 의견이 많다. 물론 규모가 작은 지방 지자체들은 기존 신고제에서도 1년에 한두 건에 그칠 정도로 신규업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제 실시 이후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거나 한 건 정도 발생했다는 곳도 있다. 물론 문의전화는 간간히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문의내용은 주로 시설요건보다는 기술능력 자격요건에 관한 질문들이 많은데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새로 창업하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자격증 소지에 관한 부담을 엿볼 수 있다고 한다. 규모가 큰 지자체들 역시 신규 등록자는 과거에 비해 약 30~40% 정도 감소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서도 언급했듯 신규 등록자 감소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존 무허가 영업장을 걸러낸다는 취지에서는 전혀 효과를 알 수 없다는 곳이 많다. 오히려 무자격 옥외광고 사업자들을 걸러내는 것보다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가 더욱 효율적이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 물론 향후 등록요건을 갖춘 전문가가 등록제를 통해 옥외광고업을 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업체 증가는 어느 정도 막았다고 해도 막상 기존에 신고를 한 사업자이던 무자격 사업자이던 특별히 걸러낼 장치는 없기 때문에 수시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해 해당 광고물 제작업체를 역추적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서울에서 지난 1년간 신규 등록한 업체는 광진구 10개, 강서구 5개, 중랑구 5개, 동대문구 8개 등 각 지역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대문구청 옥외광고 담당자는 “지난 2004년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신고업체 수는 8개, 2005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년간 신고업체 수는 12개, 그리고 등록제를 실시한 지난 2006년 6월부터 2007년 현재까지 등록업체 수는 6개인데 그 중 4군데는 기술자격과 시설자격을 모두 갖추고 신규로 등록했으나 나머지 2군데는 타 지자체 내에서 활동하다가 이전해온 업체다”라고 밝힌다. 즉, 등록제 실시 이후 신생업체 수는 과거에 비해 약간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장 이전시 신규등록이냐? 변경이냐? 등록제를 시행한 시간이 1년이 지났고 앞으로 시설자격에 대한 유예기간이 1년 정도 남아 있다. 서울시 각 구청 옥외광고 담당자들은 등록제 실시로 인해 눈에 띄게 변화한 상황이 없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일부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기술능력 자격에 대해 일부 허점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 만약 대표자가 아닌 종업원이 기술자격증을 구비한 경우 해당 종업원이 그만둔다면 과연 이 업체는 불법으로 간주해야 하는 것인가, 아닌가라는 문제점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한 경우 이를 악용하는 업주가 등장할 수도 있어 차후 문제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특히 1년 동안 등록제를 실시해온 결과 타 자치단체 간 영업장 소재지 변경과 업소 등록 그리고 행정처분 조회를 문서화하는데 번거로움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 구청 담당자는 “기술자격증 소지 현황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당 사업장은 주기적으로 구청 등에 자격증 구비자에 대해 신고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으며 등록제로 인한 복잡한 문서화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단위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적극적이면서 구체적인 답변도 들렸다. 특히, 사업장 이전에 대한 혼란이 매우 심각한 지경이다. 작년 6월 등록제를 시작하면서 행정자치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제 시행지침을 전했는데, 그 내용 중에 기존 신고업체가 현 지자체에서 타 지자체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등록변경으로 처리하라고 했지만 현재 상당수 지자체는 기존 지자체에서 폐업 신고를 한 후 다시 신규등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불만사항을 드러낸 한 구청 옥외광고 담당자는 “등록제 자체에 대한 불만은 없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 간 이전하는 옥외광고 업체에 대해 행자부 지침과 달리 시설기준뿐만 아니라 기술자격 요건까지 요구해 종사자들의 빈축을 살 우려를 안고 있다. 이런 지역간 요구조건 차이는 옥외광고업체의 불편사항일 뿐만 아니라 지역감정까지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행자부에서 전면적으로 통제해야 할 것이다”라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 등록 자격기준에 대한 논란 기존 신고업체들은 내년 6월 24일까지 시설자격 갖춰야 기술능력 요건과 시설기준 요건은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그대로 적용한 곳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아직까지 소리 내서 외치지 않을 뿐이었다. 한 공무원은 “일단 시설자격과 기술자격 모두 행자부에서 정한 그대로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일률적인 자격요건을 실시하는 것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도심은 비도심보다 상대적으로 땅값이나 건물값 등이 높기 때문에 등록제 시설자격 요건에 있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9.9㎡라는 시설기준은 지역별 경제지표에 따라 달리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작년 6월 24일 이전에 신고한 기존 업체들은 내년 6월 24일까지 시설기준 요건만 갖추면 되지만 등록제를 시행한 이후 신규로 등록하는 업체는 반드시 기술능력 요건과 시설기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는 신규 업체의 등록사항과 정확한 등록자격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답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신규 업체가 등록할 때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확인작업을 병행하고 있는데 우선 해당 자격증 그리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장과 임대차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해당 사업장을 현장 답사해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행령에 보면 옥외광고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때 구비서류로 기술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만을 명시하고 있다. 즉, 등록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시설면적을 제대로 구비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규에서 명시하지 않은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이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한 구청 공무원은 이 부분에 대해 “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시설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줄자를 들고 현장에 가서 재보는 방법밖에 없다”고 밝힌다.
기술능력 자격증 단일화 목소리 많아 취지와 현실은 다르다는 지적도 여기저기서 새어나왔다. 서울의 한 구청 옥외광고 담당자는 “등록제를 실시한 이후 준비사항과 해당 자격요건 등에 대한 전화문의가 부쩍 늘었다. 그도 그럴 것이 시설자격이 9.9㎡라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기존 업체들은 20㎡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했고 일부는 더욱 규모가 큰 공장형식으로 갖춘 곳도 있다. 9.9㎡정도 사업장을 갖춘 업체들은 인도나 도로까지 나와 작업하는데 이 때 발생하는 도보방해와 소음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있다”라며 시설면적 기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등록제는 새롭게 적용한 기술능력 요건과 시설기준 요건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현재 큰 소음을 낳고 있다. 한 구청의 건설관리과 담당자는 “기술능력 요건과 시설기준 요건 모두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기술능력인 경우 옥외광고업체라면 옥외광고사 2급 이상 자격증만 취득하면 될 것이다. 옥외광고업 입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옥외광고사 자격증 이외에 기타 자격증 4개 중 1개를 취득하는 것으로 현재 정해져 있는데 이는 근시안적인 기준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전기공사기사 자격증을 취득해 옥외광고업 등록을 한 사업자인 경우 과연 옥외광고에 대한 법, 규제, 실무, 간판제작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확히 인지하고 숙지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특히 그는 “시설기준도 제작업이 아닌 대행사 형식을 띤 사업장이라면 상관없지만 간판 등 제품을 제작하는 업체라면 현재 시행령에서 명시한 규정보다 늘려야 할 것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 생산 제품 규격에 제한을 두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시설기준이 9.9㎡라는 것은 결국 길거리에 나와서 간판을 제작하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대책을 제시하는 경우도 많다. 서울 종로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사인 제작자는 “기술능력 요건은 옥외광고사 기술자격 취득자로 한정하되 시험과목에 법규, 디자인, 설계, 설치시공, 전기공사 등을 포함해서 시행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시설기준 요건은 대행사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제작까지 수반하는 사업장은 33㎡ 정도로 늘려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경남 양산시, 시설면적을 9.9㎡에서 33㎡로 확대 등록제 자격 요건에서 가장 논란의 핵으로 자리 잡았던 시설요건은 여전히 중심에서 부동의 자리를 쉽게 내주지 않을 듯하다. 실제로 인천 남구에서는 등록제 시행과 더불어 옥외광고업 사업장의 평균을 내보았다고 한다. 결과는 약 4평이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는데 실제로 영세한 사업장이 많긴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평균이 4평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 3평 이하는 거의 없다는 것과도 통하기 때문에 사실상 논란의 이유는 검증된 셈이다. 이와 관련해 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관할 기초 자치단체에 시설자격 기준을 33㎡ 이상으로 정해 조례를 개정할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권고문을 발송한 적이 있다고 한다. 대부분 지자체는 기존 사업자들의 상황을 감안해 현 9.9㎡ 기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현실에 입각해 시설자격 요건을 수정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실제 대부분 영세한 사업장에 대해 큰 공장과 협력해 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시설자격 요건을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한다. 물론 점포 외부에서 간판 등을 제작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점포 내로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시설자격은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정한 곳은 거의 없다. 작년 연말에 시설면적을 제작업체일 경우 시행령에서 규정한 9.9㎡에서 33㎡로 확대해 옥외광고물 관리조례를 개정한 경남 양산시는 매우 이례적인 지자체다. 양산시청 도시과 광고물관리 담당 공무원은 “상당수 업체들의 사업장이 비좁아서 도로를 점유한 채 작업하는 경우가 많다. 프레임이 5m 이상만 돼도 사실상 9.9㎡인 사업장에서는 작업이 불가능하지 않은가. 양산시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등록을 위한 시설면적을 33㎡로 정했다”고 밝힌다.
서류검증과 현장실사 통한 철저한 검증 필요 자격 요건 확인은 크게 서류와 현장실사로 나눈다. 기술자격은 자격증 사본 등으로 확인하고 시설자격은 계약서 사본, 건축물 대장 등을 통해 1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직접 현장 실사를 통해 2차 확인과정을 거친다는 것이다. 자격증 역시 사업자 본인이나 상주하는 직원 1인이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실사검증은 시설요건 외에도 기술자격을 검증하는 자리라고 한다. 이와 같은 행정시행이 가능한 것은 역시 신규 등록의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주소지 변경 건도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전문이다. 해당 지자체 관계자들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도시의 미관을 만들어 가는 제작자의 마음가짐을 꼽는다. 설사 고객이 의뢰하더라도 광고물이 불법인지 적법인지를 언급하고 불법 광고물일 경우 제작을 하지 않는 분위기 조성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 또 실제 1년 동안 시행한 등록제는 해당 취지에는 다소 미흡한 결과를 보였지만 아름다운 경관을 위해 높은 수준의 광고물을 제작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 정정당당하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성과 함께 탄생한 제도인 만큼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다.
○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경험 많은 장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추가 등록제. 이제 겨우 1년이 지났을 뿐이다. 신고제가 등록제로 바뀌어서 드러난 사항을 살펴보면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변화가 일어나진 않았다. 질적으로 향상한 수준이 드러나진 않았다는 말이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옥외광고 담당 공무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현 등록제에 한 가지 보충해야할 부분이 있다면 디자인 부분이다. 옥외광고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현재 시행하고 있는 등록제에 수반한 기술, 시설 자격뿐만 아니라 디자인 관련 자격증이나 공부했다는 자료들을 갖춰야 한다는 틀이 새롭게 생긴다면 도시미관 향상에 분명한 발전이 있을 것이다. 물론 디자인 관련 자격증 등을 보유해야 한다는 제반사항이 추가한다면 해당 업체에게 그에 따른 대우와 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공무원은 “등록제를 실시하기 이전에 신고한 업체들에게는 시설기준 요건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옥외광고 업계의 원시안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다면 시설기준에 대한 요구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술자격에 대한 요구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편, 경력과 노하우는 많지만 사업장이 영세한 업체라면 등록제 시설기준 요건에 의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등록제는 큰 틀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옥외광고 업체들을 위한 제도임에는 틀림없지만 일부 실력 있고 경험 많은 장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 무엇보다 옥외광고업 등록 당사자인 사인 제작업체와 매체사는 등록제 시행 1주년에 별 의의를 두지 않는 듯하다. 실제로 피부로 와 닿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기존 사업자는 2년 내 시설자격 요건만 갖추면 되는데 실제 아무리 영세하더라도 시행령에서 정한 면적보다 작은 공간에서 작업하는 업체는 드물다는 것이다. 무자격 사업자를 걸러낸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처음 우려대로 톡톡히 효과는 얻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신규사업자 감소와 관련해서도 그 이유를 자격요건보다는 경기침체를 꼽았다. 실제로 폐업을 하는 점포들이 늘고 있는 실정에서 이전처럼 많은 신규업체가 등장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또 기술자격 요건에서도 다양한 자격증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큰 걸림돌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이 많다. 물론 옥외광고사 시험문제의 신뢰도와 난이도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협회 등을 통해 조금 더 옥외광고와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내용을 담았으면 하는 바람을 들을 수 있었다.
옥외광고사 자격증 위상 높여야 옥외광고업 등록제를 실시한지 1년이 지났지만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눈에 띠는 변화가 감지되지 않는 것이 대체적인 반응이다. 하지만 그동안 무허가로 업장을 운영하던 업주들이 자격기준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하려하고 자격증 취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 관련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의 중론이다. 그리고 대다수 지자체가 자격기준은 정부에서 제시한 표준안을 따른다. 하지만 기준자격이 실효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문제라는 지적도 많다. 울산시 남구의 담당 공무원은 “정부 표준안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옥외광고물 허가신청 업체가 20건이 넘었는데 등록제 시행 후 연간 6건 정도로 줄었기 때문이다. 얼핏 보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듯하지만 등록을 포기한 업체들이 새로운 무자격 불법업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가능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고 말했다. 기술과 시설자격 측면에서 현실적이지 못한 것이 많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기술자격에서 자격증 5가지를 허용하다 보니 옥외광고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격증을 가지고 등록을 할 수 있는 실정이다. 대전의 한 구청 공무원은 “불필요한 자격증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 같다. 옥외광고사 자격증은 국가차원에서 공신력을 높여서 영업등록 시 옥외광고사 자격증 하나로 기술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등록제 시행 후에 발생한 문제점은 크게 없지만 역으로 말하면 눈에 띠는 변화가 없는 것이 문제다. 다시 말해 등록제가 시행되고 1년이 지났는데도 눈에 띠는 변화가 없다는 것은 관련 업자들 생각이 변화가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즉 등록제를 정착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업자들이 등록제를 받아들이는 의식이 변화해야 한다.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업계 반응, 변화 필요성 인식 등록제 시행과 관련해서 업계 반응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고 변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물론 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면 그것은 거짓말이겠지만 대다수 업주들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무자격으로 영업을 하거나 작년 6월 이후 영업을 시작한 업주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할 과제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이라고 생각하는 사인 제작자들이 많다. 이정수 한국옥외광고협회 영등포지회장은 “영등포 지회는 옥외광고사 자격증 취득과 관련해서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18일까지 전문대 교수를 초빙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지회 회원 15명을 포함 서울지역 24개 지회 소속 33명이 참여했다. 이는 등록제 시행에 대한 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예전보다 높아진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등록제 시행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업계는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지만 하나 아쉬운 점은 지자체와 해당지역 사인 제작업체 사이에 충분한 협의와 대화가 없다는 것이다. 그것이 결국 지자체 홍보력 부족으로 연결되고 등록제 초기 시행취지를 흐리는 상황을 발생하게 한다. 물론 등록제라는 것이 정부 주도로 시행하는 제도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시행하니 따라와라’라는 식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해당 업체들과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지난 1년간 겪은 수많은 시행착오들을 다시 점검 유예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자격기준에 미달되는 업체는 원칙적으로 정리되는 것이 맞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정비계획이 나온 것이 없다. 물론 지자체 내에서 나름대로 정한 지침이 있겠지만 그것이 해당지역 업주들과 공유가 되지 않는다. 등록제 시행 1년이 되는 지금 시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부적인 내용이 업주들과 공유가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사인 제작업체들도 기술자격 부분에 자격증이 5가지로 정해져 있어서 옥외광고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꿈토탈디자인 김영훈 대표는 “5가지로 정한 자격증을 옥외광고사 하나로 압축해서 공신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 자격기준을 뚜렷한 매뉴얼에 따라 구체화한다면 옥외광고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등록제 시행 후에 일단 신규 등록을 신청하는 업체가 현저하게 줄었다.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들이 등록을 꺼리고 있는 실정인데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는 강한 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년이라는 유예기간은 변화를 준비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이제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예전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업장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전에 복덕방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업체들로 탈바꿈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옥외광고업도 전문적인 자격요건을 마련하면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 이러한 계기를 통해 전체적인 옥외광고업계 수준이 높아진다면 젊은 인력 흡수도 가능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등록제를 통해 옥외광고업계에도 세대교체 바람이 불어야한다” 라고 말했다. 이렇듯 등록제에 관한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사인 제작업체의 의견은 상반되는 부분도 있고 일치하는 부분도 있다. 이제 유예기간을 1년 남겨둔 시점에 중요한 것은 서로 상반되는 입장을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일치시키고 등록제에 준하는 자격기준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많은 사인업체를 등록으로 이끌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1년간 등록제 실시 이후 겪은 수많은 시행착오들을 다시 점검해봐야 한다.
BOX - 폐업신고 후 신규등록 받는 것은 재량권 남용 - 기존 신고업체 사업장 이전시 변경등록만 하면 된다 현재 전국 230여 각 기초자치단체들은 옥외광고업 등록제를 시행하면서 지자체간 사업장을 이전하는 업체에 대해 일부는 변경등록을 받고 있지만 또 일부는 기존 사업장을 폐업신고하고 다시 새롭게 신규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최근 서울시 A구에서 활동하고 있던 한 업체 역시 B구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B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기존 업체를 폐업조치하고 새롭게 신규등록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혼란에 빠졌다. 상식적으로 단순히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폐업신고를 하고 다시 신규등록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특히, 국내 옥외광고물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질의응답 코너에 게재돼 있는 내용을 보면 기존 신고업체가 사업장 이전을 하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면 된다고 명시했으므로 이를 따라야 할 것이다.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Q. 찜통더위에 민원처리에 고생 많으십니다. 금번 옥외광고업 등록제 시행에 따른 문의를 하고자합니다. 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현재 간판 및 현수막 제작업을 하고 있는 광고업자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 사업장에서 대구 북구 동천동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기존 광고업을 계속하면서 관할구청이 변경될 경우 등록변경으로 해야 옳은지, 아니면 신규로 다시 옥외광고업을 등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등록제 요건 중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함) 저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십니까? 광고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옥외광고업 등록제 변경과 관련하여「질의·응답란」을 통하여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2006. 6. 24일자 시행됨에 따라 등록시에는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옥외광고업 등록을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2006. 6. 23 등록제 이전에 신고를 하였다면 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기술능력(자격증) 없이도 가능할 것이나, 시설 등(작업장, 사무실)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2008년 6월 24일)에 그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기존에 옥외광고업 신고를 한 구청에서 다른 구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이전하고자 하는 관할 구청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에 신고한 업체라면 별도 자격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가능할 것이나, 시설 등에 대해서는 2008. 6. 24일까지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 2006년 8월 7일 행정자치부 생활여건개선팀 김정섭
BOX _ 등록제 관련 법 규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2004. 12. 23. 개정공포] 제11조 (옥외광고업의 등록) ①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재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1조의2·제11조의3 제4항 제1호·제14조·제15조 제2호·제17조·제18조 제1항 제3호 및 제20조 제1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포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동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등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2006. 8. 4. 개정공포] 제41조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다만, 영업내용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별표 2의2의 시설기준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별표 2의2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의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자가 법 제11조의2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술능력 및 시설이 별표 2의2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옥외광고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옥외광고업자는 이를 영업장 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9호서식의 옥외광고업자관리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옥외광고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못쓰게 되어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재교부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를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폐업 신고시에는 옥외광고업등록증을, 재개업 신고시에는 별표 2의2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의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⑧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 또는 재개업 신고를 받거나 제6항에 따른 재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옥외광고업등록증을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별표 2의2] 옥외광고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 (제41조 제1항 관련) 기술능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2급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 시설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9.9제곱미터 이상의 작업장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만을 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로 이에 갈음할 수 있음) * 위 표 중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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