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잃고 표류하는 특별법 광고,
국제대회 유치와 더불어 수면위로 급부상

지난 3월 27일 케냐 몸바사에서 열린 IAAF 집행이사회의 개최지 선정에서 대구시가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에 성공한데 이어, 인천이 4월 17일 ‘2014아시아게임’ 유치에 연달아 성공한 가운데 다양한 국제행사를 앞두고 한창 철거를 진행하던 야립광고물의 행보가 다시금 화두에 오르고 있다. 다기망양(多岐亡羊)이라 했던가? 국제행사기금마련과 관련해 최근 전병헌 의원과 이윤성 의원이 각각 제 2 특별법을 상징하는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인데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 특별법 관련 법안들과 함께 업계는 또다시 표류하고 있다.
글 김주희 / 사진 김수영

1:4, 국제행사기금 마련위해 제 2 특별법 법안 우수수 등장
현재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는 특별법 광고 관련법안은 총 5개. 기존 접했던 손봉숙 의원이 발의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과 정병국 의원, 이광철 의원이 제출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 가지 법률안을 포함, 최근 국제행사기금마련과 관련해 전병헌 의원과 이윤성 의원이 각각 두 가지 법안을 추가, 국회에는 특별법 관련 법안 총 5개가 계류 중이다.
손봉숙 의원의 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은 모두 제 2 특별법을 상정하는 내용들로 최근 추가한 전병헌 의원 외 30인이 발의한 ‘국제경기대회 개최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이윤성 의원 외 16인이 발의한 ‘제 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안’ 역시 국제행사기금마련과 관련해 야립광고물을 부활하는 내용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특별법의 틀을 유지하는 이들 관련 법안은 옥외광고물을 통해 기금을 조성, 국제대회나 체육진흥을 위한 명목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그 내용이 일치하지만 운영하는 사업권과 관련, 국제행사를 지정하는 것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중 정병국 의원의 옥외광고기금 운영권을 대한체육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광철 의원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그대로 이양해 체육진흥을 위한 체육기금 확충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이미 앞서 밝힌 바 있다.
지난 2월 23일에 발의한 전병헌 의원의 법안은 이광철 의원의 법안과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 등을 위한 재원조성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옥외광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국제경기대회 개최, 비인기종목육성 등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외에도 간판문화개선을 위해 기금을 사용한다고 명시한다는 점에서 주체는 같지만 기금 사용 목적을 달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4월 20일에 발의한 이윤성 의원의 법안은 ‘2014년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운영권을 부여하고 조성한 기금으로 2014년에 개최하는 해당 사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큰 틀로 삼고 있어 기존 특별법 관련 법안들보다는 지역적인 성격이 강하다.

옥외광고진흥원 VS 제 2 특별법, 배는 어디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했다. 또 ‘여러 갈래로 나뉜 길이 많아 양이 길을 잃는다(多岐亡羊)’라는 말도 있다. 옥외광고 산업과 관련해 사공이 많다는 것은 분명 두 손을 번쩍 치켜 반길 일이지만 현재는 사공보다는 갈래 길에서 길을 잃은 양에 가깝다는 표현이 더 가까울 듯싶다.
야립광고물 철거는 지난 2월 26일을 고양시를 필두로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기존 야립광고물을 전면철거하고 새로운 형태로 다시 실시하겠다는 행자부의 강력한 의지 하에 일부 지자체는 이미 철거를 완료하거나 광고면만 뜯어낸 채 법안과 마찬가지로 계류하고 있는 상황. 매체사와 행자부 사이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송건만 해도 업치락뒤치락하며 아직 완벽하게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와는 별도로 옥외광고대행사협회를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은 손봉숙 의원의 ‘옥외광고진흥원을 설립해 직접 야립광고물을 운영한다’는 법안 내용과 관련, 정부의 옥외광고 사업 참여에 반대하는 호소문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한 적이 있다. 이미 야립광고물 철거와 함께 많은 타격을 입은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향후 사업마저 국가가 운영한다면 더 큰 업계의 손실이 자명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차라리 업계의 파이가 줄어드는 것 보다는 제 2 특별법이 통과해 손실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특별법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표하며 “이미 행자부에서는 옥외광고진흥원 설립과 관련해 해외에서 야립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옥외광고진흥원에서 다시 설치하는 광고물은 산이나 그린벨트를 제외하고 크기와 수량을 줄여 설치한다는 방침을 언급했다”하고 밝혔다.
분명한 것은 올해 7월부터는 새로운 야립광고물을 선보인다는 행자부의 방침은 4월 임시국회에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 처리가 또다시 보류됨에 따라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는 것이다. 반면 새로운 제 2 특별법 관련 법안 등은 연이어 성공한 국제대회 유치와 관련해 급부상하고 있다. 광고면을 뜯어낸 하얀 백지상태에서 단지 새로운 광고면을 부착하는 것으로 시작할 것인지 허허벌판 백지상태에서 변신을 마친 야립광고물로 시작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제22회 하계유니버시아드지원법’의 시한종료에 따라 마무리한 일명 ‘특별법’에 대한 논란 역시 아직 끝나지 않았다.

<SignMun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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