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실사출력물 방염규제, 현실화 시급
염기학 / 본지 본부장

다중이용업소 실내에 부착하는 실사출력물은 반드시 방염필증을 부착해야 한다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하 소방법)’이 드디어 이번 달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정부는 2004년 5월 기존 소방법을 개정한 후 2006년 5월부터 시행하려고 했으나 인식부족과 관련 업계 반발을 고려해 1년 유예기간을 설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막상 실사업계는 발효일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고 실내 출력물에 그러한 규제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다만 몇몇 출력업체들이 방염업체로 등록하는 움직임을 보였고 소재업체들이 방염소재를 선보이는 정도에 그쳤다.
개정 소방법을 보면 실사업계에 핵폭탄 충격을 줄 수 있는 규제내용이 담겨 있다. 우선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은 반드시 방염필증을 부착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는 식당, 학원, PC방, 사우나, 고시원, 노래방 등을 말하는데 실사출력물을 많이 소비하는 업소들이다.
이런 업소에 들어가는 실사물에 반드시 방염필증을 부착해야 하고 방염필증을 발부받으려면 방염처리업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 핵충격으로 다가온다. 방염처리업으로 등록하려면 방염성능 검사장비를 구비해야 하고 화공 전공자를 고용해야 하며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작업공간을 약 7평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이처럼 등록요건이 비현실적이어서 앞으로 방염필증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과연 얼마나 나올지 의문이 간다.
그동안 지하철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적지 않은 인명피해가 있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본다. 하지만 화재방지라는 법 목적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각 산업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너무나 비현실성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다 보면 목적성을 상실한 채 규제 수단에만 몰두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실내 실사출력물에 대한 방염규제 비현실성은 방염필증 부착과 방염업 등록이라는 두 문제로 귀결된다고 본다. 이 문제들을 규제목적, 즉 ‘불에 잘 타지 않는 출력물을 다중이용업소 실내에 달자’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풀어나가고자 한다. 먼저 출력소재가 방염소재라고 인증 받았다는 표시가 돼있고 이 소재를 가지고 실사출력한 후에도 방염물성에 변화가 없다면 방염필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출력 전이나 후나 불에 잘 타지 않는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또 다시 필증을 부착할 이유가 없다.
물성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는 아직 소재, 잉크, 출력과정 등에 대해 좀 더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지만 인테리어 필름 경우 방염처리가 돼있으면 그대로 실내에 부착할 수 있다. 이를 실사출력물에도 적용하자는 의견이다. 만약 실사출력한 후 방염 물성에 변화가 있었다면 방염업으로 등록해서 필증을 발급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모든 업체가 인적, 물적 조건을 다 만족하고 방염업체로 등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여건이 돼서 방염업 등록을 한 업체에게 방염 테스트 대행을 할 수 있게 해주면 등록 못한 출력업체들은 이 업체에 테스트를 의뢰해서 필증을 받는다. 시설을 갖춰 필증을 받든, 시설 있는 곳에서 가서 필증을 받든 부착할 출력물이 잘 타지 않는다는 것만 입증하면 될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현행 법 규정대로 밀고 나간다면 또 다른 편법과 탈법이 난무해서 법 개정의 근본 목적성을 해칠 가능성이 커진다.
행정당국이여, 실내 실사출력물 방염규제를 하루 속히 현실화하라!

<SignMun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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