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실내에 부착하는 실사출력물은 반드시 방염필증을 부착해야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호 ‘방염처리업 등록업체들의 움직임’에 이어 이번 호에는 방염처리업 등록 이후 출력물마다 방염필증을 발급받는 절차를 상세하게 소개한다. 글ㆍ사진 : 김유승
방염필증 없으면 앞으로 다중이용업소 내부에 시공 불가 다중이용업소 실내에 설치하는 각종 실사출력물은 현재 ‘실내장식물’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하 소방법)에 따라 반드시 방염필증을 부착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방당국의 단속대상이 된다. 문제는 방염필증을 부착하는 것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주무기관인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지하철 등 대형 화재 발생시 인명 피해가 매우 심각했다는 점 때문에 선진국 수준으로 소방법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했다. 출력물 역시 다중이용업소 실내 벽면이나 천장에 고정해서 시공하는 경우 실내장식물 범주로 속하기 때문에 당연히 방염대상이다”라고 밝힌다. 이에 따라 소방법 내용이 강화하면서 출력물에도 방염필증을 발부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즉, 출력물을 실내장식물로 분류하면서 방염필증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직까지 방염필증을 받는 경우는 극히 적지만, 오는 6월부터 개정 소방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앞으로는 시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다중이용업소 내부에 출력물을 시공하려면 우선 방염처리업 등록을 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등록을 한 업체는 전국적으로 극소수에 불과한 상황이다. 원래 정부는 2004년 5월 기존 소방법을 강화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 고시하고 2006년 5월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해당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부족과 다중이용업소들의 반발로 오는 2007년 5월말까지 유예기간을 연장했다. 개정 소방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즉 식당, 학원, PC방, 사우나, 고시원, 노래방 등은 출력물에 방염필증을 부착해야 하는 것은 물론 소화기와 유도등과 같은 소방시설, 방화시설, 방염물품을 갖춰야 하고 5층 이상에 위치한 업소와 지하층에는 주출입구 반대편에 비상구, 피난통로를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도 매우 엄격하다.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며 계속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처벌 규정이 엄격하다. 실사연출기로 제작한 출력물도 방염대상 물품에 해당하므로 최종출력물에 대한 방염필증을 필요로 하게 된 것이다.
○ 방염필증 발급절차 검사 예약 (한국소방검정공사 홈페이지) ↓ 실제 출력물과 샘플 출력물 준비 ↓ 연소테스트 (샘플 채취 후 1분간 연소) ↓ 정밀 자동 측정기로 연소면적 계산 ↓ 방염필증 발급 ↓ 시험결과통보서 발급
우선 방염처리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필수 소방법에서 정한 특정 소방 대상물은 다중이용업소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제외한 11층 이상인 건물, 노유자 시설, 청소년 시설 등이 있으며 여기에 포함되는 모든 시설에는 방염 물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방염 대상물품은 커텐류, 무대 스크린을 포함한 암막과 무대막, 합성수지류나 섬유류를 사용한 실내 장식물, 카페트, 벽지류 등인데, 출력물은 실내장식물에 포함된다. 최종 출력물의 방염 필증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우선 방염처리업 등록이 필수적이다. 한국소방검정공사 임상학 팀장은 “방염소재를 사용해 프린터로 출력하는 것은 최종 출력물을 만들어내는 공정에 해당한다. 즉, 소방법에서 규정한 실내장식물을 제작하는 공정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방염필증을 부착해야 하는 출력물을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려면 우선 방염처리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필수사항이다”라고 말한다. 현재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실사연출 전문업체 중에서 방염처리업체로 정식 등록한 업체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최근 수도권과 영남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일부 대형 출력업체들도 방염처리업 등록 준비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 방염처리업체로 등록한 한 업체 관계자는 “지금까지 방염필증을 받은 출력물을 지하철, 대형 유통업체 등에 설치했다. 아직까지 물량이 많지 않지만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방염 실사소재를 활용해서 납품할 경우 일반적인 사례보다 가격을 약 2배에서 2.5배 정도로 책정하는데 여전히 소비자들은 저항이 심한 편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소비자들에게 개정 소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더라도 아직까지 별다른 제재나 벌칙을 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개정 소방법 유예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이러한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고 밝힌다.
사전 예약은 필수, 검사요원 직접 방문해 연소시험 방염처리업 등록을 한 후에 실제로 출력물을 시공하려면 매 건마다 반드시 연소시험 후 방염필증을 부착해야 한다. 연소시험을 받으려면 우선 한국소방검정공사에 최소 2~3일 전까지 사전 예약을 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현재 한국소방검정공사에 의뢰해 시험을 받아 방염필증을 발부받고 있는 실사연출 업체들은 특정 요일을 지정해 일주일에 1회씩 시험을 의뢰하고 있다. 연소시험을 받기 위한 출력물을 반드시 검사요원이 방문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둬야 하는데, 출력물과 함께 시험을 받기 위한 샘플출력물 역시 실제 출력물과 같은 롤에 분리하지 않은 채 준비해야 한다. 만약 시험용 출력물을 별도로 분리해서 준비할 경우 실제 출력물과 동일한 소재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검사요원은 방문 후 샘플 부분에서 가로, 세로 10cm 정도 시료를 3개 채취해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연소시험에 넣고 1분간 연소 테스트를 한다. 1분간 연소 테스트 후 정밀 센서를 부착하고 있는 자동 측정기로 연소면적을 계산해 총 면적이 3,000㎟ 이하면 합격이다. 매주 금요일마다 연소시험을 받고 있는 (주)금풍아트 이준협 실장은 “일주일에 1회밖에 테스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급하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 애로사항이 발생한다. 수수료는 방염필증 67장 이하까지 26,940원이므로 부담스럽지 않지만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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