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호재인가 ? 악재인가?

지난 7월 1일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 작년 5월 전국 최초로 주민투표를 통한 이번 출범은 많은 진통을 수반했으나 희망과 기대를 품고 출발했다. 주민투표 1년 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아직까진 도민이 기대하고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진 못했다. 이는 짧은 시간이 흘렀고 평가하기에도 이른 감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방신문에서는 연일 문제점과 주민투표 참여 저조를 문제점으로 보도하며 제주특별자치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인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분위기를 조명해 보았다.

글/사진 : 김홍남 제주도 통신원 maccandg@kornet.net

대형업체에 위기를 맞은 소규모 업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은 각 기초 자치단체를 통합한 것인데 지금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자치권이 없는 제주행정시, 서귀포행정시가 존재한다. 예전 5개 기초 자치단체에서 각자 예산으로 진행했던 많은 사업은 사실상 축소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통합한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의 공무원이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발령 나 합쳐지고, 그 외 많은  공무원은 특별자치도로 발령이 나고 다시 읍, 면, 동으로 분산 배치되었다.
이러한 공무원 인사이동에서 옥외광고 담당자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아직은 업무파악이 안되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달라진 점은 없다”고 한국옥외광고협회 제주시지회 김종철 부지회장은 말한다. 바뀐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인은 기존 것에 이름만 바꾸는 소규모 작업이 대부분이었고, 이마저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서 정체현상인 것으로 판단한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옥외광고업체가 210여 개인 것으로 한국옥외광고협회 제주시지회는 파악하고 있다. 그 중 협회 가입업체가 110개이고 나머지 100여 업체는 미 가입업체다. 과거 광고업체 실정은 대부분이 소규모 업체인 관계로 예전 5개 지자체에서 진행했던 많은 사업들이 여러 소규모 업체에 일이 분산되어 제주도 광고업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대다수 사업은 특별자치도지사가 결정하는 사업이라고 볼 때, 다수 업체에 사업수주를 위탁하기보다 대형업체와 선택된 일부 업체만이 많은 일을 도맡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관공서보다 큰 광고주가 없는 제주특별자치도 실정에서는 많은 업체가 입찰에 치중할 것이고 나아가 최저입찰로 인한 출혈경쟁은 사뭇 짐작이 가능하다.
김종철 부지회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진정한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선 수려하면서도 디자인을 가미한 아름다운 사인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난립한 사인업체가 정리되고 많은 사업이 창출되길 바란다”라고 말한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불황이 지속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진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이와 함께 계획된 사업과 결과로 사인업계도 호황 속으로 들어가길 바란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추진하는 옥외광고사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과거 제주도에서 현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을 맞아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적인 자유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광범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 옥외광고사업도 예외는 아니다. 제주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이번 사업은 지난 2002년 4월 1일부터 2007년 3월 31일 까지 5년에 걸쳐 진행할 예정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령 제 45조와 제 46조에 의거한다.

* 근거법령: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령

제45조(옥외광고물의 종류 등) ①법 제8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의 종류?규격?설치장소 및 표시기간은 별표 2와 같다.
  ②개발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의 설치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그 옥외광고물의 구체적인 설치장소 및 설치수량에 대하여 미리 도지사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옥외광고물 설치허가의 신청 등) ①개발센터는 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하여 그 설치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한 광고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2]
옥외광고물의 종류?규격?설치장소 및 표시기간(제45조제1항 관련)
제주국제자유도시 홍보탑광고
- 규격
. 높이 10m이내
. 1면 4㎡, 전체 12㎡이내
(단, 정 직사각형이 아니 원형, 타원형, 가변형태 등 현상모집에 의하여 결정한 광고물에 한하여 1면의 면적이 8㎡이내, 광고물의 합계표시면적 16㎡이내에서 가산적용 할 수 있다.)
. 전기사용 가능
- 수량: 12기
지주광고
- 규격
. 가로 10m, 세로 5m이내
. 높이 10m이내
(단, 직사각형이 아닌 원형, 타원형, 가변형태 등 현상모집에 의하여 결정한 광고물에 한하여 30% 범위 내에서 가산적용 할 수 있다.)
. 전기사용 가능
- 수량: 6기
차량탑재 영상광고
- 규격
. 가로 10m, 세로 8m이내
(도로운행 시 세로 4m이내)
- 수량: 6기
옥상광고(네온 및 광이용)
- 규격
. 가로 30m, 세로 20m이내
. 높이 15m이내
- 수량: 6기
공중전화부스 이용광고
- 규격
. 가로, 세로는 당해 공중전화부스 규격이내
. 높이 70cm이내
- 수량: 60기
벽면광고
- 규격
. 세로 8m이내, 높이 52m이내
- 수량: 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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