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관에서 ‘디지털 사이니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한국언론법학회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의 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에 대한 조화로운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디지털 사이니지 세미나는 한국언론법학회 문재완(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회장의 개회사로 문을 열었다. 문 회장은 “디지털 사이니지가 법학자에게 익숙한 개념은 아니다. 그렇지만 연구하면서 잠재력이 있는 산업계라 생각했고 법학자들이 관심을 가져야할 분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미나는 1부와 2부로 나눠 약 4시간 동안 진행됐다. 1부는 세 가지 주제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고 2부에서는 5명의 토론자가 종합토론을 펼쳤다. 첫 발표자는 CJ파워캐스트의 김기현 부장이었다. 김 부장은 디지털 사이니지 기술발전과 서비스 현황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부장은 디지털 사이니지는 생각보다 많은 부분 우리 생활에 들어와 있으며, 브랜드 인식 효과, 제품 선택 영향력 등의 경제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기술은 이미 굉장히 앞서 있다. 기술은 기존 옥외 매체에서 디지털 사이니지를 거쳐 스마트 사이니지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하며 규제로 인한 제한적인 콘텐츠밖에 이용할 수 없는 현 실태를 지적했다. 다음 발표자인 인천가톨릭대 문화예술콘텐츠학과 신일기 교수 역시 우리나라의 뛰어난 기술력을 받쳐주지 못하는 법을 비판했다. 신 교수는 “디지털 사이니지 활성화에 대한 국내 법규를 마련하지 않다보니 브라질, 러시아, 영국 등 해외에서만 우리의 뛰어난 기술을 볼 수 있다. 블랙 코미디와 같은 상황”이라고 현 실태를 꼬집으며 디지털 사이니지를 위한 제도적 정립을 역설했다. 또한 신 교수는 “디지털 사이니지는 모바일 미디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이슈가 공공장소로 꺼내져 나오는 것이기에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고 설명하며 이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방안에 대해 김기현 부장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김 부장은 “기본적으로 각 산업군에 따른 필요한 개인정보의 레벨을 정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정보만 수집하도록 하며, 보완프로그램이나 안전장치 역시 시스템에 따라 레벨을 정하고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정부 주무부서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산재된 정책과 모호한 법률 이어진 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윤성옥 교수는 디지털 사이니지 정책과 법적 쟁점에 대해 발표했다. 윤 교수는 디지털 사이니지에 관한 정책이 산재되어 있음을 가장 큰 문제로 꼽으며 특별법 제정과 컨트롤 타워 수립을 방안으로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규제정책차원에서는 ‘어떻게 규제를 완화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며, 진흥차원에서는 재원마련과 투자환경 조성, 비즈니스 모델 설립에 힘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문재완 회장은 디지털 사이니지와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이었다. 문 회장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디지털 사이니지 등 최첨단 산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의 범위를 확대해석할 경우 디지털 사이니지 등 ICT 분야의 개발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상당히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을 저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문 회장은 “디지털 사이니지의 활성화를 위해선 법으로 해결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은 보호에만 있는 게 아니라 활용에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문 회장은 “정보를 수집하는 자는 사업에 필요한 정보만 활용하고, 수집한 정보가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정보가 식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분리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2부 종합토론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미디어연구실 곽동균 연구책임자의 발표로 시작했다. 디지털 사이니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3원칙을 언급했다. 그 첫 번째로 시급성의 원칙을 가장 중요하게 꼽았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활성화의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며 시급한 제도 정비를 지적했다. 두 번째로는 유연성의 원칙을 들며 ‘네거티브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언급한 산업시동의 시기적 여건과 더불어 “디지털 기반 ICT 미디어의 혁신은 현 시점에서 전부를 예측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끝으로 협치의 원칙을 내세웠다. “행자부 혼자 디지털 사이니지 분야의 산업 진흥을 책임지기에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며 “미래부, 방통위, 경찰청 등 멤버십을 갖고 참여해서 앞으로 발생할 여러 난제들을 함께 풀어내는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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