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적용하는 경비율과 배율을 조정했다고 발표했다. 2009년 귀속 경비율과 배율은 소규모 영세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단순경비율 인상종목을 확대해 세금 부담이 경감되도록 조정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장부작성과 증빙수취 유도를 위해 기준경비율 인하종목을 확대하고 배율을 인상했다. 옥외광고 업종은 이번 조치에 해당되므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글_ 김유승
옥외광고업 소득률 하락, 생산지수 등 경기지표 악화 영향
단순경비율 조정안은 생산지수 등 경기지표와 기장신고자의 신고내용 등을 분석해 산정했다. 역시 기준경비율 조정안은 전년도 복식부기 신고자의 재무제표와 표본 점검결과를 분석해 산정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국세청은 지난 2월 25일 학계, 경제단체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로 구성한 ‘기준경비율심의회’ 심의와 행정예고를 거쳐 조정하게 됐다.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소규모 영세 사업자가 기장하지 않을 때 적용하는 경비율을 말한다. 따라서 경비율이 인상되면 소득률이 하락해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번에 국세청이 단순경비율을 인상한 업종은 총 200개다. 이들 업종은 신고자료 분석결과 소득률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거나 생산, 재고지수 등 경기지표가 악화한 것으로 판단해 단순경비율을 인상했다. 옥외광고를 비롯해 축산 양돈, 제조 양복점, 건설 도배공사, 건설 실내장식, 도매 벽지, 도매 도료, 소매 외의, 소매 문구, 소매 중고가구, 택시, 용달차, 화물차, 덤프트럭, 자동차세차, 목공, 개인 간병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단순경비율이 인하된 업종은 90개다. 이들 업종은 신고자료 분석결과 소득률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거나 생산, 재고지수 등 경기지표가 호전된 것으로 판단해 단순경비율을 인하했다. 제조 탁주, 도매 내의, 도매 모자, 도매 비누ㆍ세정제, 도매 수출업, 소매 건강식품, 소매 애완동물ㆍ관련용품, 소매 인삼제품, 고가주택임대, 전대, 부동산관리업, 가구수선, 일반이용업, 연예보조서비스, 직업운동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5월 말까지 신고마감 해야
기준경비율은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에게 적용하며 전체 경비에서 주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 즉, 기타 경비를 계산하는 경비율을 말한다. 전체 경비율에서 주요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기준경비율 인상, 인하를 결정한다. 이번에 기준경비율이 인상된 업종은 85개로 이들은 전체 경비율에서 주요경비 비중이 감소해 상대적으로 기타경비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했다. 제조 임가공, 건설 철근공사, 전문건설하도급, 도매 자동차관련용품, 도매 침구류, 도매 외의, 도매 가방ㆍ여행용품, 소매 의료기기, 소매 밧데리, 소매 유리제품, 선박임가공, 번역·통역업, 노래방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기준경비율이 인하된 업종은 232개다. 이들은 전체 경비율에서 주요경비 비중이 증가해 상대적으로 기타경비 비중이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거나 기장유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기준경비율을 인하했다. 제조 동ㆍ식물성유지, 제조 콜크제품, 제조 서적출판, 도매 빙과, 도매 탁ㆍ약주, 도매 청량음료, 도매 골재, 소매 생선, 소매 식탁ㆍ주방용품, 소매 서점, 소매 커튼ㆍ천막, 소매 자전거, 자동판매기운영, 여관업, 룸싸롱, 경기ㆍ오락용품임대, 헬스크럽, 골프연습장, 당구장, 기타자영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말까지 마감해야 한다. 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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