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전안전부 지역활성화과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전면개정을 준비했고 현재 연구작업을 마치고 입법예고를 위한 막바지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5월 입법예고와 12월 공포를 목표로 현재 법안 구성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롭게 전면 개정될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을 알아보고 업계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사안을 짚어 보았다. 글_ 노유청
간판세, 1업소 1간판 법제화가 뜨거운 감자 ⊙ 이번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전면개정 작업에서 제작종사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바로 간판세와 1업소 1간판 법제화 부분이다. 먼저 간판세는 지난해부터 끊임없이 제기됐던 부분으로 정부에서는 간판 난립을 막기 위한 일종의 대책이라는 맥락으로 보고 현재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간판 허가비용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도 검사비용외에 옥외광고물 표시에대한 부담금 개념으로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현행 허가비용과 안전도 검사비용으로 이원화 돼있는 방식을 바꿔 일원화해 편의성을 도모하고 비용부담을 현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춘다지만 업계 반응이 달갑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한 옥외광고전문가는 “이번 개정작업에서 가장 업계를 자극할 만한 소지가 있는 부분은 바로 간판세 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허가방식이 기존 방식보다 간소화돼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환영할 일이지만 별도로 옥외광고물 표시에 대한 부담금을 마련한 것은 업계를 자극할 만한 소지가 충분하다” 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중요한 것은 이번 개정에서 일원화한 허가비용 허가비용과 안전도검사 비용을 합친 비용 과 간판세를 합쳐도 기존 비용부담과 비슷한 선으로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현행보다 비용부담이 증가한다면 업계의 큰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또 비용이 현행과 비슷한 선에서 맞춰진다고 해도 간판세가 신설된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행정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다면 업계종사자들이 추가비용을 징수한다는 오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 라고 했다. 간판세 외에 또 다른 화제는 1업소 1간판을 법제화하는 부분이다. 현행 1업소 1간판에 대한 부분은 지난해 서울시 디자인 가이드라인으로 발표돼 각 지자체에서 자체조례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 작업에서 법제화 하게 된다면 1업소 1간판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조항이 되기 때문이다. 올해 초부터 있었던 몇 차례 공청회를 통해서 1업소 1간판은 지역특성을 감안해 차등 적용해야하는 성격이 짙은 부분이기 때문에 현행과 마찬가지로 지자체에서 자체조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와 학계의 공론이다. 그리고 행전안전부 역시 여러 공청회를 통해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아직 변수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최종 법안에서 어떻게 명시할지는 지켜봐야 할듯하다.
공사장 가림막 상업광고 허용 등 호재도 있어 ⊙ 이번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개정에서 간판세, 1업소 1간판 법제화 등 업계종사자들이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호재도 있다. 면적총량제와 공사장 가림막 광고허용 등이다. 먼저 면적 총량제는 이미 수차례 언급된 것으로 간판을 수량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면적 총량대비 각 점포당 가능한 면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다. 면적 총량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간판관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각 점포주가아닌 건물주를 상대로 하는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보다 큰 시장이 열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클라이언트가 점포주에서 건물주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보다 사업진행이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 집행한 개선사업에서 어려운 점으로 드러난 문제가 바로 점포주를 설득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건물주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건물주가 입주한 점포주에게 법안에 걸 맞는 간판설치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저에 깔려야 하는 것이지만 면적 총량제의 올바른 시행은 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면적총량제가 업계에 호재로 작용하려면 현재 수량과 규모에 매몰돼 있는 인식을 개선하고 법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협회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공사장 가림막 광고 허용에 대한 부분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대한 규제 완화도 호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실사 업계에 단비를 내려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통수단 이용광고물 규제는 현행 창문하단 면적 버스 기준 의 1/2만 허용해 다양한 크리에이티브를 보여주는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서 창문하단 면적전면 허용 방침을 세우고 있다. 한 광고대행사 옥외 담당자는 “이번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규제 완화는 매우 환영할 일이다. 기존에는 창문 하단면적의 1/2허용해 다양한 크리에이티브를 보여주기 어려웠다. 현재 방침대로 창문 하단 면적을 전면 허용하면 타이어와 연동한 이미지를 활용할 수도 있고 광고표현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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