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 입찰, 건설면허가 왜 필요하지?

대기업이나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광고물들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입찰에 부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관공서는 발주금액이 각기 규정으로 정한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 예외없이 입찰을 해야 한다. 관공서 입찰 건 중에서 구조물 공사가 필요하거나 비용이 높은 광고물일 경우에는 대부분 건설면허가 있어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해 대다수 사인 업체들은 원천적으로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  글_김유승

  ● 구조물 역시 광고물의 일부분일 뿐인데…
간판의 종류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적인 점포의 간판은 설치위치에 따라 크게 전면간판, 돌출간판, 지주간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들 가운데 지주간판은 건물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에 시공하게 된다. 따라서 땅을 파고 기초공사를 수반하게 된다. 건설업체들이 건물을 짓기 위해 터를 닦는 작업과 비교하면 규모만 다를 뿐 방식은 동일하다.
즉, 사인 제작업체들도 건설업체만큼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건설현장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상당수 관공서들은 광고물 공사를 입찰에 부칠 때 이러한 토목공사와 관련한 작업을 수반해야 할 경우 반드시 건설면허가 있는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인 업체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전라북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사인 제작자는 “우리 지역의 관공서들은 발주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거나 구조물 공사를 수반하는 광고물 입찰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전문면허를 갖춰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면허를 소지하려면 적어도 1억 5천만 원정도가 필요하다. 결국 송충이는 솔잎이나 먹으라는 소리이며 사인업계를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는 “결국 건설업체들은 건설 업무가 아니더라도 금액이 높다는 이유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사인업체들은 사인제작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높기 때문에 맡길 수 없다는 논리 아니냐”면서 “사인업계가 왜 건설업체보다 푸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 등록요건 강화하고 요건 구비한 업체는 지원해야
마찬가지로 최근 경기도 구리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사인 제작업체 역시 위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 관공서 입구에 지주 형식으로 전광판을 새로 시공하는 입찰 건이었는데, 발주금액이 2천만 원 정도였다. 단골로 거래하던 전광판 업체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서류를 제출하려는데 난관에 봉착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는 “전광판 하단에 지주 공사를 해야 하므로 건설면허가 있는 업체에게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사인 업체 중에서 과연 건설면허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지 궁금하다. 울화통이 터진다”고 이야기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불합리를 개선하고 사인업계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옥외광고업 등록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2년간 시행해온 등록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등록제 자격요건 중 하나인 자격증의 위상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전라북도의 사인 제작자는 “등록제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이 요건을 갖춘 업체들에게는 혜택을 줘야 한다. 현재 기술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은 옥외광고사, 광고도장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등 5가지다. 이 중에서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광고물 디자인이나 기획과 관련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제작이나 시공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제안한다.
지난 6월 24일부로 기존 신고업체에 대한 등록제 시설자격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제 본격적인 등록제 시행이 시작됐다. 따라서 지난 2년간 겪어온 등록제에 대한 시행착오를 발판으로 새로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단순히 옥외광고업 영위를 위해 자격요건을 구비하는 것보다 더욱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즉, 현행 등록제 자격요건을 더욱 강화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들에게는 정부와 민간 모두 전문성을 인정하고 고급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럴 경우 사인업계 종사자들은 자기 일에 더욱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SignMun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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