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광등 소켓 논란, 철저한 안전도 검사로 해결

지난 몇 년간 간판 프레임 내부에 설치하는 형광등 소켓의 규격문제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기관, 안정기 제조업체 등이 서로 옥신각신하는 사이에 하루 이틀도 아닌 몇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규정은 이미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에서 안전인증 기준을 마련한 바 있고, 안전도검사를 통해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문제라는 의견이 많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통해 안전인증 기준 마련
우리나라의 간판 중에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플렉스 사인이다. 주지하다시피 플렉스 사인은 프레임 내부에 대부분 형광등을 설치해 야간에도 환하게 빛을 발한다. 문제는 이 형광등을 설치하기 위한 각종 부품들인데, 전기를 사용하는만큼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간판 내부에 형광등을 설치하는 구조는 가정이나 사무실 천장에 있는 형광등과 완전히 다르다. 클립을 이용해 형광등을 고정하고 여기에 안정기를 설치한 다음 전선으로 연결한다. 안정기와 형광등을 연결할 때는 소켓에 끼우는 방식을 사용한다. 최근 몇 년간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소켓이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이만찬 사무관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규정에 따라 형광램프 소켓은 2004년 7월부터 안전인증대상에 포함됐다. 따라서 기존 전기용품기술기준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형광램프 소켓은 새로운 안전기준을 적용한다. 이를 어길 경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9조 제1항 2호에 의해 안전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힌다.
특히, 2005년 6월 24일 개정, 공포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에서 사인 제작자들에게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안전도 검사 기준을 새롭게 신설했다는 점이었다. ‘별표 2’를 통해 새롭게 제정한 광고물 안전도 검사기준은 기존 안전도 검사항목과 큰 차이는 없지만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은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 사용여부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해 한국산업규격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등을 검사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 규정에 따라 안전도 검사 대상 광고물은 안전인증을 받은 형광등 소켓을 사용해야만 한다. 특히, 시행령에서 규정한 한국산업규격 표시인증은 ‘K’마크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K마크를 획득한 일부 업체들이 정부기관에 그렇지 못한 업체들에 대한 단속을 촉구하면서 인증을 받지 않은 형광등 소켓을 안정기에 연결한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와 마찰을 빚고 있다.

실 사용자들의 불만섞인 의견도 많아
실제로 전기용품 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부기관인 산업기술시험원 관계자는 “옥외광고용 형광등 소켓에 대해 새로운 인증제도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면서 “안정기 제조업체 중 형광등 소켓을 연결해서 제조한 제품의 안전인증을 취소통보하고 있다”고 밝힌다. 산업기술시험원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형광등 소켓을 안정기에 연결할 경우 누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반드시 K마크를 획득한 제품인지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인 제작자들은 이러한 논란으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사실이다. 오래 전부터 사용해 온 사인 부품에 대해 별다른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로 화재사고로 이어진 사례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경기도 분당의 한 사인 제작자는 “대다수 사인 제작자들은 이러한 논란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그동안 사용하던 제품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관공서에서 허가를 받을 때도 별다른 제재가 없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또 다른 사인 제작자 역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사인 제작자는 “안정기 뿐만 아니라 네온사인을 설치할 때 사용하는 각종 전기자재 등은 유통업체에서 구입해서 사용하는데,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는 경우는 없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라면 실 소비자인 사인 제작업체까지 오기 전에 제조, 유통과정에서 걸러져야 할 것이다. 문제가 있는 제품인지 여부를 실 소비자들이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는 것은 소비자 우롱이다”라고 말한다.

행자부, 과학적인 안전도 검사 방안 제시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은 새로운 안전도검사 기준에서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은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 사용여부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해 한국산업규격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를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도검사만 제대로 실시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울시청 역시 각 구청 담당자들에게 이 내용을 공문을 통해 하달한 바 있다. 시청은 각 구청 광고물관리담당부서에 보낸 공문에서 “시행령 내용 중 ‘전기자재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와 관련해 최근 형광등 사용 내부조명 광고물 제작시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는 옥외광고용 형광등 소켓류 대부분이 안전인증 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된 바, 간판 제작시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 안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가 안전도 검사방법 개선방안을 내놓아 관심을 끌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 9월 17일 그동안 옥외광고물의 안전도 검사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육안에 의존한 검사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과학적·체계적 안전도 검사기준과 안전도 평가 시스템을 개발해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 측은 “현행 안전도 검사는 낮은 수수료, 검사 장비와 인력 부족으로 육안 검사에 의존하고 있으며 간판의 종류, 크기, 재질, 무게 등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사용자재, 접합부위 등의 적합 여부만을 판단하는 등 공학적인 근거에 입각한 세부 검사기준이 미흡한 실정이다”라면서 “종류, 설치장소, 크기, 재질, 무게 등 옥외광고물 자체의 요인뿐만 아니라 기온, 습도, 풍속, 일교차, 강수량 등 외부변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과학적 안전도 검사기준과 구조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 관련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2008년에는 이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ignMun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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