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8일 민주당 손봉숙 의원과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기금조성 옥외광고 사업 정책 토론회’가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기금조성 옥외광고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 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토론회는 총 2부로 구성, 1부 발제와 2부 토론으로 구성되었다.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 대회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유치가 확정되어 기금조성 옥외광고 사업에 대해 관심이 높아진 지금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향후 정책정립 방안에 대해 집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글: 노 유 청 / 사진: 김 수 영
취지는 공감하지만 행정자치부와 업계 입장차이 여전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통해서 시작된 기금조성 옥외광고 사업은 20여 년간 몇 차례 개정을 통해 유지되면서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부각되는 사업이었다. 물론 기금조성 옥외광고사업이 부정적인 측면만 가진 사업은 아니었지만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부분이 많았던 사업인 것에 이견을 달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손봉숙 의원과 행정자치부는 ‘기금조성 옥외광고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 대회와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유치가 확정되어 기금조성 옥외광고사업에 관심이 높아진 것을 반영하듯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옥외광고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토론회가 진행됐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범 의원은 축사를 통해서 “광고문화를 업그레이드시킨다는 기회로 삼고 업계, 정부, 시민단체가 공감하고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자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했다. 총 2부로 구성된 토론회는 1부는 손봉숙 의원, 박성호 행정자치부 생활여건개선팀장, 이종민 국민대학교 교수의 발제로 구성되었고, 2부는 심성욱 한양대 광고홍보학 교수, 정광호 한국 옥외광고대행사협회 부회장, 김기원 한국광고주협회 상무, 박현 엘지애드 부장, 최범 희망제작소 간판문화연구소장, 임병욱 한국전광방송광고협회 회장이 1부 발제에 대한 토론으로 구성되었다. 토론회 전체적인 분위기는 기금조성 옥외광고사업 정책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에는 중론이 모아졌지만 미디어렙 도입과 입찰제, 인허가 부분 등 여러 부분에서 행정자치부와 업계의 입장차이는 여전했고 앞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남았다. 토론회에서 있었던 각 주제별 내용과 의견을 집중조명 해보도록 한다.
폐단을 없애려면 대안적 패러다임이 필요 손봉숙의원은 20여 년간 독과점, 특별법 편법승계 등 기금조성 옥외광고사업 정책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발표를 진행했다. 손봉숙 의원은 “특히 2001년 제정된 22회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 법은 개정이후 2번의 개정을 거쳐 2004년 12월에 개정된 법에 따라 옥외광고 사업이 추가로 연장되어 목적사업인 유니버시아드 대회 이후에도 2년간이나 추가로 사업을 시행하는 무리한 개정작업으로 여러 정?관계 인사가 구속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기금조성 옥외광고사업의 정책적인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리고 손봉숙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금조성 옥외광고 사업에 새로운 대안적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했다. 첫째로 기금조성 옥외광고정책도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 틀 안에서 추진되어야하고 둘째로 사업운영은 정부가 아닌 제3의 독립된 기구를 통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셋째로 기금수익은 우선적으로 옥외광고부분에 정책과제를 수행하는데 소요하되 한시적으로 각종 국제대회지원 예산에도 배분할 수 있도록 한다고 대안적 패러다임에 대한 내용을 밝혔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최범 희망제작소 간판연구소장은 “일단 취지에는 동감한다. 간판문화 연구소에서는 합법성, 경관성 2가지를 높이 생각하는데 현재 광고물 대다수가 불법적인 영역에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인 정책 변화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기금조성 옥외광고물 역시 합법적인 접근이 당연하다. 그리고 일반법으로 관리를 할 경우 기금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 또 독립된 기구를 선정할 때 그것이 어디가 되어야 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라며 개선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사업주체 전문성 제고, 투명한 사업운영시스템 마련 시급 박성호 행정자치부 생활여건개선팀장은 기금조성 옥외광고사업 혁신방안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현재 기금조성 옥외광고사업 정책이 기금조성 수단으로써 옥외광고사업과 연관성이 결여되어있고 84년 이후 특별법이 상시화 되어 일반 광고물과 법을 적용하는 데에 있어 형평성에 위배되며 주변경관 훼손 등 안전성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또한 대회 조직위가 기금수익 지향적 접근으로 기존 광고물을 활용하여 매체소유업체에 독과점 체제를 장기 지속함에 따라 특혜시비가 있고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대회조직위, 광고업체, 지자체 등 사업결정과 관리체계가 유기적이지 못하고 허가 절차 장기화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박성호 팀장은 “특별법, 일반법으로 이원화되어있는 체제를 일원화하여 경관관점과 기금조성을 조화해 추진체계 효율성을 도모해야하고 사업주체 전문성, 광고물 소유권 확보,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운영 시스템 등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수익은 자치단체 옥외광고개선 비용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국제대회 기금에 배분하며 안정성이 담보되는 범위 안에서 광고물 형태, 디자인, 소재 다양성과 창의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며 제도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임병욱 한국전광방송광고협회 회장은 “정책 제안과 지적을 받아들인다. 하지만 국내 기금조성 옥외광고 사업은 부정적인 측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옥외광고 업계입장으로 볼 때 긍정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독과점 같은 문제점은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독과점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선진화된 개방형 미디어렙 구조가 필요한데 국가정책을 달성하는 합리적인 정책 달성이 중요하다” 며 정책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합리적인 미디어렙 제도 도입 필요성 제기 이종민 국민대학교 교수는 기금조성 옥외광고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리고 미디어렙 제도 도입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직영제, 입찰제, 미디어렙 제도를 분석했다. 먼저 직영제는 정부조직 옥외광고진흥원 같은 영업조직을 두고 직접 수주해서 운영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이 경우 광고대행사에 관례적으로 지불하는 10%수수료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기금조성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기금조성 측면에서 볼 때 효율적이긴 하지만 정부조직의 경우 옥외광고 사업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사업에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입찰제는 최고금액을 제시한 옥외매체사가 결정되어 광고에 대한 일체 권한을 가지게 되는 방식으로 업체간 담합이나 과다경쟁을 일으켜 고가 입찰 결과를 낳게 할 수 있다. 미디어렙 제도는 미디어렙으로 선정된 옥외매체사가 광고판매 대행권만 갖게 되어 일정 수수료만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광고비 결정이나 거래가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유통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종민 교수는 “미디어렙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결정되어야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다. 공영미디어렙 제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민명미디어렙 제도로 시행해야하는지에 대한 문제와 미디어렙 개수 문제이다. 그리고 미디어렙 제도가 가시화된다면 이러한 문제보다 더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며 미디어렙 제도 시행에 이전에 선행되어야할 과제를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현 엘지애드 부장은 “국가는 사업주체가 아니라 관리주체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내 미디어렙 제도는 판매대행과 미디어를 직접 개발 판매하는 2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2가지 형태를 아우를 수 있는 형태가 된다면 좋을 것이다”며 미디어렙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렇듯 기금조성 옥외광고 정책 토론회는 옥외광고 관계자들이 제시한 여러 가지 의견이 서로 부딪히고 상충하면서 발전적인 형태로 모색을 꾀하는 자리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당장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정책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손봉숙 의원실 배선희 보좌관은 “당장 법제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우선 공론화하는 작업이 중요한데 학계, 업계, 정부 등 여러 분야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서 토론회를 몇 차례 더 거쳐야 한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수준 높은 공론화가 진행된다면 법제화는 자연스레 이루어질 것이다” 라며 이후 기금조성 옥외광고 정책개선 방향과 과제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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