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도시경관 위한 제도개혁 관망
2007년 옥외광고 제도혁신 국민 대토론회

지난 3월 30일 행정자치부가 주최하고 한국옥외광고학회가 주관한 ‘2007년 옥외광고 제도혁신 국민 대토론회’가 정부중앙청사 별관 2층 강당에서 개최됐다. ‘2007년 옥외광고 제도 혁신과 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라는 주제로 진행한 이번 토론회는 총 3부로 구성, 다시 6가지 세부 주제로 나눠 ‘옥외광고 제도혁신 추진방향과 과제’부터 IT접목까지 다양한 편성이 돋보였으며 특히, 2008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방침을 발표한 ‘간판실명제’를 앞두고 관련 지자체 공무원들의 많은 참석과 기대를 엿볼 수 있었다. 각 주제별 이슈화했던 내용을 간추려 향후 제도혁신 방안에 대해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글 김주희 / 사진 김수영

행자부 책임 통감, 간판문화 개선에 적극 앞장설 터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가 올해 초 2007년을 ‘아름다운 간판만들기 원년’으로 선포한데 이어 옥외광고와 관련한 제도와 문제점을 적극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번 ‘2007년 옥외광고 제도혁신 국민 대토론회’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듯 관련 지자체 공무원과 사인업계 관계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촉각이 집중됐다. 총 6가지 주제로 구성한 토론회는 꾸준히 등장했던 간판 시범가로사업과, 지하철 광고, 래핑광고 등과 관련한 이슈부터 미래지향적인 주제까지 여타보다 다양한 주제구성으로 올해 7~8월쯤 구체적으로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하는 행자부의 제도개선에 대한 변화를 짐작할 수 있는 자리로 평가하고 있다.
장인태 행자부 차관은 인사말에서 “간판문제는 복합적 작용을 고려해 이뤄져야 함에도 획일적이고 경직된 자세로 일관했던 제도와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간판문화가 도시의 못난얼굴을 탄생시켰다. 행자부는 주무부처로써 큰 책임을 통감하며 작년부터 간판문화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 전담 팀을 구성, 2007년을 ‘아름다운 간판만들기 원년’으로 삼았다. 전문성과 책임강화를 통해 전면개편 방안을 금년 내로 마련할 계획이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내년부터 시행할 ‘간판실명제’ 등 이번 토론회가 구체적인 실정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자리로 거듭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손봉숙 의원은 축사에서 “행자부의 제도혁신 취지를 진심으로 기쁘고 환영하며 조직적 문제와 한계를 극복해 간판문제가 중요한 업무로 집중 조명되길 바란다. 또 이번 토론회가 단편적인 겉치레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닌, 도시문화를 한 차원 업그레이드 하는 계기로써 좋은 말들이 많이 오고갔으면 좋겠다”라며 행자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대해 반가움을 표현했다.
3부로 구성한 토론회는 1부 내용으로 ‘옥외광고 제도혁신 추진방향과 과제’와 ‘간판시범가로사업의 현황과 향후방향’을 다뤘으며 2부에서는 ‘지하철 광고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래핑광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3부에서는 ‘소재 및 유통시장의 미래지향적 개선방안’과 ‘옥외광고 관리행정에 있어 IT 접목과 과학화 방향’을 다뤄 많은 관심을 이끌어 냈다. 각 주제별 내용과 의견을 집중조명 해보도록 한다.

‘옥외광고 제도혁신 추진방향과 과제’
-현행법의 근본적인 틀을 교체하는 제도개선 문제 시급
동서대학교 디지털디자인 학부 이명희 교수는 디자이너의 입장에서 옥외광고의 문제점과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시간과 장소를 고려하지 않고 설치한 옥외광고물의 악영향으로 혼란스러운 경관과 지역색마저 잃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원인으로 일본법을 번역해 구성한 옥외관리물등관리법의 복잡하고 어려운 규제내용을 그 일순위로 꼽았다. 한자어 등으로 이해도 어려울뿐더러 최근 옥외광고물의 형태, 재료, 표현방식은 빠른 형태로 변하고 있는데 반해 현행법은 열일곱 가지 종류를 단순 나열형으로 열거, 법체계 역시 시행령과 조례 등에서 중복되는 문제와 그로 인한 역할분담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 시행령에서 간판의 절대적인 크기만을 규정해 건물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규제로 과도한 간판설치가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지하철광고의 주류광고와 래핑 광고의 이동성에 따른 문제 등을 제시했다. 때문에 새로운 기술에 대한 재정리와 분류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설정, 기초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옥외광고물 관리와 도시경관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옥외광고와 교육시스템의 계몽을 대안으로 삼았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행자부 생활여건개선팀의 박성호 팀장은 “현 옥외광고 제도는 전체적인 혁신이 필요한 총체적인 부실상태라고 할 수 있다. 5년에서 10년 내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국민의식과 제도, 간판산업 등을 재정비해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창출하겠다”라고 밝혔다. 배선희 손봉숙의원 보좌관은 제도혁신에서 국가역량과 정부기관이 가져야할 막중한 책임감에 대해 강조하며 현행법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일선에서 직접 담당하는 부분이 지자체인만큼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법령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최범 간판문화연구소장 역시 무정부에 가까운 옥외광고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한 시대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예술인 제도개혁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간판 시범가로사업의 현황과 향후방향’
-획일화와 광고정비 요요현상에 대비한 시민의식 동반
주제 2에서는 2004년부터 추진해 온 종로업그레이드 사업, 청계천 프로젝트, 안양시 중앙로변 간판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 부산 광복로 간판문화개선 시범프로젝트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도시경관 개선 측면에서 어떠한 개선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인터뷰 설문을 통해 분석하는 자리를 가졌다. 간판의 크기, 개수, 소재의 변형이 개선효과가 있는지 여부와 물리량의 감소로 인한 개선이 도시환경 요소의 측정 척도를 만족시키는가에 대한 사실확인에 나선 것이다. 광고물의 물리량감소로 쾌적성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우수한 도시환경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결과로 획일잣대의 문제점과 광고정비의 요요현상이라는 과제로 끝을 맺었다.
실험 결과에 대해 김성수 안양시 예술도시 기획단장은 20년 지방행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산, 인력, 제도 부분의 어려움을 토로했으며 김병량 녹색소비자연대 공동 대표는 주민의식 개선을 통한 참여유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실제로 부산 광복로 간판문화개선 사업에 참여한 우신구 부산대 건축학과 교수는 돌출간판 등을 거론, 투시적 공간에서 수량과 면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용도·특성을 구분한 규제와 건축물과의 조화를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지하철광고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과감한 크리에이티브 도입과 프로모션 전략 필요
지하철 광고는 지난 2000년 이후부터 국내광고시장 정체기에 따라 침체일로를 걸으며 자주 토론의 주제로 거론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광고주의 관심을 다시 지하철 매체로 유인하기 위한 다양한 매체사의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과거 최고가입찰제에서 미디어랩 형태로 지하철 광고 판매 유통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며 과감한 크리에이티브와 광고형태를 패키지화한 미디어 믹스의 프로모션 전략, 과학적인 광고효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그 대안으로 삼았다.

‘래핑광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선 광고물 정비 후 심미적 요소 고려해 허가해야
2002년 월드컵 이후 각종 화제를 불러 모으며 건물과 차량 등 다양한 소재로 이목을 끈 래핑광고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례와 현 법규에 대한 모호한 규정 등을 꼽으며 관리체계와 타광고물의 선정비 후 단순면적제한이 아닌 비율로써 디자인을 엄격하게 심사해 허용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윤혁경 서울시 도시관리 과장은 “래핑문제는 옥외광고의 현시점에서 돌아볼 때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이미 시민들은 건물을 배려하지 않은 무질서한 광고물 등으로 시각적 공해에 지쳐있기 때문에 여기에 래핑광고까지 가세한다는 것은 더 큰 혼란을 가중할 뿐이다. 월드컵 같은 일시적인 이벤트 성격으로 행해지는 것은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지만 디자인 심의 문제부터 아직 전면 허용은 이르다”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사인업계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패널로 참석한 (주)CBM영진애드 홍사우 대표는 이미 널리 행해지고 있는 다양한 래핑광고 사례를 언급하며 광고주 총량제와 쿼터제 등을 통한 점차적인 허가방안을 제안, 비록 행정시각적인 접근에서는 부정적인 답변을 들었지만 화두에 오른 것 자체를 희망적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으로 마무리했다.

‘소재 및 유통시장의 미래지향적 개선방안’
- 체계적인 정보구축과 환경 조성으로 경쟁력 강화
유통시장의 발달 여하에 따라 소재 시장의 활성화도 달라진다. 이번 주제는 그에 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해 보는 자리였다고 할 수 있다. 중국시장과의 경쟁과 대기업이 거의 없는 현 소재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마련의 시급성과 소재별 정부의 기준설정의 필요성이 언급됐으며 특히 발표자인 김영배 교수는 정부의 소재 제한 영역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에서 굳이 규제하지 않아도 친환경, 안정성을 추구하지 않는 소재기업은 스스로 도태될 것이며 유통, 제작 전문의 시장구분에 대한 필요성, 유통업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고객을 배려하는 서비스, 온·오프라인 활성화라는 문제 역시 시급한 과제라는 점에서 공감을 얻을 수 있었다.

‘옥외광고 관리행정에 있어 IT 접목과 과학화 방향’
- 다양한 IT접목으로 효율적인 관리행정에 일조

주제 6은 내년 시행을 예고한 ‘간판실명제’와 같이 효율적인 관리행정에 관한 의견이었지만 일선에서 임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가장 마지막 주제였기도 하지만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일선 공무원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RFID(Radia Frequency Identification) 설치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했지만 비용문제와 과연 효율적인가라는 문제에서는 부정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물론 IT 기술을 활용한 발상이라는 점에서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지만 설치과정, 기술, 관리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음을 시사했다.
행정자치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가시화하지는 않았지만 올해 안으로 대대적인 옥외광고 제도의 혁신을 하겠다는 행자부의 의지는 분명하다. 빠르면 7월~8월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현재 많은 부분에서 근본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다뤄졌던 내용들은 향후 방안에 많은 참고를 할 예정이며 내년 시행을 예고한 ‘간판실명제’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SignMun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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