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채널사인, 허가냐? 신고냐?
다양한 광원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용어 필요

몇 년 전부터 사인업계의 주요 아이템으로 떠오른 LED 채널사인이 크게 성장하고 있지만 관련 법규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인허가를 담당하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서로 다른 행정 행태가 나타나고 있어 문제다. 일부 지자체는 LED는 네온류나 전광류로 분류해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데, 또 다른 일부 지자체는 신고대상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신고와 허가는 제출서류는 물론 수수료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

허가와 신고는 하늘과 땅 차이

현행법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인허가 체계는 허가, 신고, 신고배제로 구분할 수 있다. 허가, 신고, 신고배제는 관공서에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 수수료 등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법 체계가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광고물을 법규 해석 여하에 따라 허가대상이기도 하다가 또 다른 지자체에서는 신고대상이라고 한다면 이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2005년과 2006년 국내 사인업계에 입체화 바람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종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와 청계천 환경개선 사업은 그 엄청난 반향에도 불구하고 이면에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인허가와 관련한 불합리한 면이 있었다. 종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와 청계천 환경개선 사업은 그 구간이 여러 지자체에 걸쳐 있었는데 각 지자체마다 인허가 내용이 달랐던 것이다.
당시 두 가지 사업에 모두 참여했던 한 사인 제작업체 관계자는 “국내 사인업계 종사자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두 가지 프로젝트는 모두 채널사인을 활용한 것이었고 내부광원으로 LED를 사용했다. 문제는 LED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우리나라 법 규정에 없다는 것이다. 전광류, 형광램프, 네온 등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LED 관련 규정은 지금도 없다. 따라서 일부 공무원은 LED를 전광류나 네온과 동일한 전기이용 광고물이라고 분류해 허가대상으로 규정하고, 또 다른 공무원은 형광램프와 표현효과가 비슷하므로 신고대상으로 구분한 것이다”라고 밝힌다.

행정자치부는 LED 채널사인을 허가대상으로 판단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행정은 여전히 일부 지자체에서 남아있다고 한다. 특히, 지방에 비해 LED 채널사인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 이러한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사인 제작자는 “최근에 LED 채널사인에 대한 허가서류를 만들어 한 관공서를 방문했는데, LED가 들어있더라도 형광등처럼 점멸이 없다면 신고대상이라는 말을 듣고 허탈해한 적이 있다. 허가대상은 신고대상과 달리 원색사진 과 원색도안, 그리고 설계도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게다가 수수료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물론 수수료를 적게 낸 점은 좋지만 행정업무의 일관성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우리나라 옥외광고물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자치부는 일단 LED 채널사인은 허가대상이라고 못박았다. 행정자치부 생활여건개선팀 김정섭 담당자는 “LED라는 용어가 법이나 시행령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미 전광류 관련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겉으로 보기에 형광램프와 유사하다고 해서 이를 신고대상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컬러변환 유무에 상관없이 LED를 사용한 채널사인은 전기이용 광고물 중 전광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 금천구청에서 옥외광고물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강상현씨 역시 행정자치부와 동일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백열등을 이용하여 조명을 하거나 형광등을 이용하는 광고물을 허가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시행령 규정을 LED 채널사인에 적용하는 지자체가 일부 있다면 이는 문제다. 옥외광고물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기술적인 상식이 있어야 한다. 상식적으로 LED는 전광류에 해당한다. 전광류라는 용어는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전광판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중요한 것은 법이나 시행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시장에서는 신제품이나 신기술이 끊임없이 등장하는데, 과거 수십 년 전부터 사용하던 제품이나 기술용어를 여전히 법규에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광주광역시에서 활동하는 한 사인 제작자는 “현행 법규에 보면 광원과 관련한 용어로 네온, 형광등, 백열등, 전광류 등 4가지만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사인시장에서는 이들 이외에도 LED를 비롯한 다양한 광원들을 사용하고 있는만큼 이들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용어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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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중 허가ㆍ신고 관련 주요내용
제4조 (허가대상 광고물)
<중략>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외의 광고물로서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다만, 백열등을 이용하여 조명을 하거나 형광등을 이용하는 광고물을 제외한다.
제7조 (허가 및 신고절차)
①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대상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며,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조례가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색사진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도서의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2. 광고물 등의 형상ㆍ규격ㆍ재료ㆍ구조ㆍ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3.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심의관련서류와 광고물등의 표시에 따른 건물의 구조안전확인서류로서 시ㆍ군ㆍ구조례로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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